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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 Introduction to Goods and Services Tax (GST)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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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Introduction to GST is available in PDF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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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안내

    상품 및 용역세 (GST)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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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어권 출신 소규모 사업 운영자들이 GST 의무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시작하기

    GST란 무엇인가?

    상품 및 용역세 (GST)는 호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과하는 10%의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GST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 사업체가 GST에 등록되어 있다면 귀하는:

    • 귀하의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GST를 포함시켜야 하며,
    • 귀하의 사업체를 위해 구입한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GST크레딧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귀 사업체가 GST에 등록되어 있다면 귀하의 고객은 귀하가 부과한 금액에 덧붙여 10%를 추가로 지불하게 됨을 뜻하며, 이 10%가 바로 GST입니다. GST가 적용되면 귀하는 항상 판매 금액에 GST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의 GST를 ATO에 보내야 하는데, 보통 1년에 4회입니다. 이를 위하여 ATO가 발송하는 사업활동보고서 (BAS)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 후 ATO에 반송하면 됩니다. 또한 귀하는 BAS를 통해 GST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Anh은 샌드위치와 케익, 음료, 따뜻한 음식을 판매하는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h은 고객에게 추가로 10%의 GST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nh은 샐러드 샌드위치를 GST가 포함된 가격인 $5.50로 판매합니다. 이 때 Anh은 $5를 갖고, 다음 BAS를 작성할 때 GST 50센트를 ATO에 보냅니다.

    GST 등록

    귀하의 사업체를 GST에 등록해야 할까요?

    아래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GST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이 $75,000 또는 그 이상일 때 (또는 그럴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비영리 단체의 경우 연간 소득이 $150,000 또는 그 이상일 때.
    • GST 매출과는 상관없이, 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택시를 제공할 때. 택시 이동이란 승객을 택시나 리무진을 이용하여 요금을 목적으로 수송함을 뜻함, 또는
    • 연료세 크레딧을 청구하고 싶을 때.

    사업체의 연간 소득이 $75,000 (또는 비영리 단체의 경우 $150,000) 미만일 경우에는 GST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등록하기로 결정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GST 등록이란 귀하의 사업체를 위해 구입한 상품과 용역에 대하여 귀하가 지불한 GST의 환불을 신청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단, 반드시 공급업체가 발행한 세금 송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

    Anh의 제과점에서는 청량 음료 및 초콜릿 우유와 같이 향이 가미된 우유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미리 포장된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Anh은 매 3개월마다 자신의 공급업체로부터 미리 포장된 초콜릿 우유 200개를 GST포함 가격인 $110로 구입합니다. Anh은 공급업체로부터 $110의 세금 송장을 받은 후 그 금액을 공급업체에 지불합니다.

    Anh의 사업체가 GST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Anh은 ATO에 $10을 GST 크레딧으로 청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Anh은 세금 송장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과세 품목과 'GST면제' 품목

    귀하가 판매하는 모든 품목의 가격에 GST가 포함되어 있나요?

    GST 목적으로 등록 (또는 등록 의무가 있을 경우)하였다면, GST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 가격에 포함되며, 이는 '과세 대상 매출'로 불립니다.

    'GST 면제'인 상품과 용역도 있는데, 이는 고객에게 GST를 부과할 필요가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여전히 GST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GST 무료' 품목에는 아래가 포함됩니다:

    • 대부분의 기본 식품
    • 특정 교육 코스, 코스 자료 및 관련 야외 학습
    • 특정 의료, 보건 및 간호 서비스
    • 특정 의료 기기
    • 특정 의약품
    • 수출용으로 제조된 물건
    • 아동 보육 서비스의 일부
    • 특정 종교 서비스 및 자선 활동

    사례

    Anh의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이 GST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Anh이 'GST 면제' (GST가 부과되지 않음)로 판매하는 기본 식품의 일부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식이 없는 식빵과 롤빵
    • 병에 들어 있는 음료수
    • 최소 90%이상의 과액이 담긴 과일 주스
    • 우유

    한편 Anh이 GST ('과세 대상 매출')를 포함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일부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샌드위치
    • 케익, 슬라이스, 패스트리, 파이, 소시지롤
    • 청량 음료와 향 첨가 우유
    • 주문 음식

    Anh은 확실치 않을 경우 ATO의 영어 출판물인 GST 식품 가이드 (NAT 3338)에서 확인합니다.

    GST 금액 보고 및 GST 크레딧 청구

    귀하가 징수한 GST 금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체는 BAS를 사용하여 매출 액수와 징수한 GST 금액, 상품과 용역에 지불한 GST 를 ATO에 알립니다.

    BAS를 받게 되면 그 서식을 작성하여 ATO에 보낸 후 더 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지불합니다. 지불 마감일은 BAS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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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GST를 매출과는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GST를 별도의 은행 계좌에 넣어 두면 지정된 기일에 ATO에 보낼 준비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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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업체에 지불한 GST (GST 크레딧)는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GST는 사업체가 아닌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자신의 사업체를 위해 구입한 상품과 용역을 위한 GST를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82.50 (GST 포함) 이상을 들여 구입한 상품과 용역을 대상으로 GST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GST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체를 위해 구입한 품목이 기재되어 있는 유효한 세금 송장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상품과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체나 공급업체는 세금 송장을 발행합니다. 세금 송장을 받은 후에는 여기에 아래의 내용이 담겨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급업체의 사업체명이나 상호명,
    • 공급업체의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 세금 송장 발행일,
    • 수량과 판매 가격 등 판매 품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
    • GST 금액 (또는 '합계는 GST를 포함'한다는 설명), 그리고
    • 귀하의 사업체명 또는 ABN (과세 대상 매출액이 $1000 또는 그 이상일 경우).
    • 해당 서류는 세금 송장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82.50 미만 (GST 포함)으로 구입한 품목을 대상으로 GST크레딧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GST에 등록하여야 하며, 현금 출납기 명세서나 영수증, 송장을 통해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세금 송장과 기타 GST 기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Attention

    조언

    만일 귀하가 식빵이나 롤빵같은 GST 면제 품목을 판매한다 해도 그 빵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GST를 GST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빵용 접시와 계량컵, 혼합용 그릇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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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청구 가능한 품목이 있나요?

    만일 귀하가 사업 용도로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 특정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연료세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나 장비에 사용되는 연료 또는 총 중량 (GVM) 4.5톤 이상의 차량에 사용된 연료의 경우 연료세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신청할 수 있는 지는 연료의 유형과 해당 연료의 사용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크레딧은 귀하가 연료를 위해 지불한 금액의 일부를 귀하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연료세 크레딧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ato.gov.au/fuelscheme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송장

    고객에게 세금 송장 발행해야 하나요?

    고객이나 의뢰인이 세금 송장을 요구하면 반드시 그들이 요청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세금 송장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GST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Attention

    사례

    Ahn의 제과점은 요즘에 출장 음식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샌드위치나 케잌, 과일 접시가 모두 GST 대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객용 세금 송장에 GST를 부과한 것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잊지 않도록 세금 송장을 주문과 함께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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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받기

    무료 지원 방문

    ATO는 귀하의 납세 의무 준수를 최대한 용이하게 하고자 지원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은 비밀이 보장되며 국세청 직원이 해당 사업장이나 귀하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국세청 직원은 각 사업체에 해당하는 사안을 두루 다루는 한편 귀하가 궁금해하는 특정 조세 정보에 대해서도 토론합니다.

    방문 시간은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하루 종일이 됩니다.

    방문 과정에서 나눈 내용은 ATO의 다른 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Further Information

    방문 주선은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와 오후 6시 사이에 13 28 66번으로 전화
    • www.ato.gov.au/assistancevisit 에서 온라인 예약 서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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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나 BAS 대리인을 사용해도 되나요?

    귀하는 등록된 세무사 또는 BAS 대리인을 이용함으로써 납세 의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된 세무사나 BAS 대리인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대리인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들이 해당 자격과 조세 관련 경험이 있으며, 등록된 대리인만이 합법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귀하가 이용하는 대리인의 등록 여부 확인은 세무실무자국 (Tax Practitioner Board) 웹사이트 www.tpb.gov.au 또는 1300 362 829에 전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ww.ato.gov.au/gst
       
    • www.ato.gov.au/otherlanguages는 조세 및 연금 정보를 25개 언어로 제공합니다. 호주 기업을 위한 조세 제도에 대해 알아야 할 점들을 설명해 주는 귀하의 사업체와 세금 비디오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영어를 포함한 6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어) 브로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GST (NAT 3014)
      •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조세 기본 정보 (NAT 1908)
      • GST 식품 가이드 (NAT 3338)
      • GST와 의료 서비스 (NAT 4649)
      • GST와 기타 보건 서비스 (NAT 4650)
      • GST와 의료 보조기기 및 제품 (NAT 4651)
      • GST 와 침술, 자연요법과 한의학 서비스 (NAT 8090)
       
    • 전화 문의
      • ATO 사업체 조세 정보전화 13 28 66번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 오후 6시 사이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 직접 국세청 지점 방문
    • 귀하의 세무 조언자와 상담
      영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ATO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통번역 서비스 (TIS) 13 14 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청각 장애인이나 언어 장애인은 아래와 같이 전국 중계 서비스 (NRS)를 통하여 국세청에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 TTY 사용자, 13 36 77번에 전화하여 필요한 ATO 번호 요청
      • 스피크 앤드 리슨 (언어 중계) 사용자, 1300 555 727번에 전화하여 필요한 ATO 번호 요청
      • 인터넷 중계 사용자, www.relayservice.com.au로 NRS에 연결하고 ATO 번호 요청
       

    아래에서 ATO를 찾으십시오:


    www.twitter.com/ato_gov_au

     www.facebook.com/ato.gov.au


    www.facebook.com/ato.gov.au

     www.youtube.com/AusTaxOffice


    www.youtube.com/AusTaxOffice

    국세청의 사명감

    국세청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며 의무를 충족하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출판물에 담긴 내용이 여러분의 상황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께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률의 모든 변화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국세청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여러분께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문의가 있으시다면, 국세청 웹사이트 www.ato.gov.au에서 가장 최근의 자료들을 확인하거나 국세청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 출간물은 2012년 6월 현재 유효합니다.

      Last modified: 24 Aug 2012QC 2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