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및 용역세 (GST) 와 부동산 거래

    서문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임대, 또는 개발할 경우에는 GST에 등록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활동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란 이윤을 낼 목적으로 사업체나 각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사실상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이 때 GST 등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를 더 작은 구획으로 나누어 그 위에 건물을 짓는 '일회성' 거래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를 위해 GST에 등록해야 합니다.

    귀하가 어떤 연속적인 12개월 동안에 판매하게 될 금액이 총 $75,000 또는 그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반드시GST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GST 용도에 포함되는 부동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지
    • 대지 및 건물
    • 대지에 대한 이권
    • 대지를 둘러싼 권리
    • 대지를 점유할 수 있는 허가권.

    아래의 두 범주 별로 각각 GST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주거용, 또는
    • 상업용.
    Attention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GST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확실치 않다면 등록된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전화 13 28 6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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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에는 단독 주택 (하우스)와 유닛, 플랫이 포함됩니다. 공한지 (비어있는 땅)는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주거용으로 점유 가능한 상태이거나, 점유 중이거나, 또는 점유될 의도 하에 있다면 주거용 건물로 취급됩니다.

    기존의 주거용 건물

    기존의 주거용 건물을 판매할 경우 그 부동산이 신축이 아닌 이상 GST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신축 주거용 건물 참조).

    기존의 주거용 건물을 구입할 경우 구입에 따르는 GST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주거용 건물을 팔기 위해 필요한 품목을 구입할 때에는 어떠한 GST 크레딧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판매할 때에는 GST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건물이 주거 및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GST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업 및 주거용 건물 참조).

    신축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규로 간주됩니다:

    • 전에 주거용 건물로 판매된 적이 없을 때
    • 상당 부분이 보수를 통해 만들어졌을 때
    • 동일한 대지 위에 이전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로 대체하였을 때.

    신축 주거용 건물이 지어진 후 연속해서 5년간 임대하였다면 그 건물은 더 이상 신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신축 주거용 건물을 팔 목적으로 구입한 각종 품목에 대해서는 GST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GST 크레딧의 일반 규정이 적용됨). 그 건물의 판매에 대한 GST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주거용 임대 건물

    신축이 아닌 주거용 건물을 임대할 경우:

    • 부과한 임대료에 대하여 GST를 지불할 필요가 없음
    • 건물의 임대를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반입한 품목에 대해서는 GST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음.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 주거용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과 관련한 GST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ttention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 주거용 건물을 지은 후 판매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동안에 세를 놓을 경우에는 귀하가 이미 신청한 GST 크레딧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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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 주거 시설

    상업용 주거 시설에는 아래가 포함됩니다:

    • 호텔, 모텔, 여관
    • 호스텔, 기숙사
    • 캐러반 파크, 야영장
    • 호텔이나 모텔, 여관, 호스텔, 기숙사와 유사한 주거용 건물로 확립된 시설

    상업용 건물

    상업용 건물 구입

    GST에 등록된 사업체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구입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구입한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GS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GST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판매자가 마진 계획을 사용하여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GST를 산출하였을 때
    • GST에 등록하지 않은 (또는 등록하여야 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였을 때
    • 부동산을 GST 면제품으로서 구입할 때
    • 귀하가 GST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또는 등록하여야 하지 않을 때).

    상업용 건물 판매

    가게나 공장 등 상업용 건물을 판매할 경우 귀하가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GST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파는 것과 관련하여 귀하가 구입한 품목 (예,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에 대해서도 GST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GST 크레딧에 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됨).

    상업용 건물을 판매할 경우 마진 제도를 사용하여 판매에 해당하는 GST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마진 제도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상업용 건물을 파는 시점에서 해당 건물이 임대 중이라면 귀하는 계속 기업의 GST 면제 판매로서 그 건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속기업"이란 귀하가 임대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업 판매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용 건물을 세 놓거나 빌리고 있을 때

    귀하가 부동산을 임대인으로서 세를 놓고 있다면, 아래에 해당할 경우 귀하가 부과하는 임대료에 해당하는 GST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공장이나 가게를 빌려 주고 있을 때, 그리고
    • 귀하가 GST에 등록하였거나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할 때).

    귀하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인으로서 빌리고 있다면 아래에 해당할 경우 귀하가 지불한 임대료에 포함된 GST에 대하여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빌렸을 때, 그리고
    • 귀하와 귀하의 임대인 모두 GST에 등록하였거나 (또는 등록하여야 할 때).

    기업 판매

    계속 기업

    GST 용도에서 보자면 귀하가 사업체를 팔 때 그 사업체를 계속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품목을 팔고, 판매 당일까지 영업하거나 (또는 영업하게 될) 경우, 귀하는 '계속 기업'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업을 판매할 때 아래의 모든 항목에 해당하게 되면 GST가 면제됩니다:

    • 지불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할 때
    • 구입자가 GST에 등록하였거나 (또는 등록하여야 할 때)
    • 그 판매가 계속 기업의 판매임을 구입자와 판매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였을 때
    • 판매자가 해당 사업체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판매하였을 때

    판매자와 구입자 모두 변호사 수수료에 포함된 GST와 같이 부동산을 팔고 사는데 관련된 기타 비용에 대하여 GS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한지

    귀하가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공한지를 구입하거나 또는 사업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한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GST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지 세분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GST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더 작은 구획으로 나누어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대지를 구입할 때
    • (귀하의 집 옆의 대지를 포함하여) 대지를 세분화하여 그 위에 집을 지을 때
    • 대지를 세분화하여 이를 사업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할 때.

    부동산 개발, 건축 및 개조

    이윤 창출을 위한 개조

    부동산을 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그 부동산을 판매하는 시점에서 GST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을 구입한 시점에서 이미 GST에 등록하지 않는 한, 개조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일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축 주거용 건물을 지을 때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 주거용 건물을 지을 경우:

    • 건축에 들어간 GST 크레딧은 물론, 건물 판매와 관련하여 귀하가 구입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GST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음 (GST 크레딧에 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됨)
    • 판매 금액에 대하여 GST를 지불하여야 함.

    GST가 적용되면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의 1/11에 해당하는 GST를 지불합니다. 또한 마진 제도를 사용하여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GST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마진 제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GST 액수는 해당 부동산 판매 금액의 1/11입니다. 마진 제도는 판매 가격에 대해 귀하가 지불할 책임이 있는 GST 금액을 산출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마진이란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과 아래의 어느 하나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말합니다:

    • 귀하가 부동산을 위해 지불한 금액
    • 적정한 부동산 감정가

    귀하가 마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귀하가 언제 어떻게 부동산을 구입하였는지, 그리고 판매 당시 귀하에게 제시된 부동산의 GST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Attention

    자세한 내용은 www.ato.gov.au/otherlanguages에서 마진 제도 현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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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

    귀하가 비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GST에 등록하였거나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면):

    • 귀하가 호주에서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상업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주거 시설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임
    • 귀하가 호주에서 판매하는 모든 신규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임.

    귀하가 GST에 등록하였으며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귀하가 구입한 물품이나 품목에 대하여 GST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아래의 브로셔 (영어)를 참고하십시오
      • GST와 부동산 (NAT 72957)
      •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GST (NAT 3014)
    • 온라인에서 최대 13개 언어로 마련되어 있는 아래의 브로셔를 참고하십시오
      • 상품 및 용역세 소개 (GST) (NAT 74240)
      • 상품 및 용역세 (GST)와 마진 제도 (NAT 15145)
    • 전화
      • ATO 기업 조세 정보 전화 13 28 66 번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 - 오후 6시 동부표준시간 (EST)
      • 영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세청 직원과의 통화를 원하시면 통번역 서비스 (TIS) 전화 13 14 50 번에 연락하여 통화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지점을 방문하십시오
    • 등록된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국세청의 약속

    국세청은 귀하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본 출판물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 출판물에 담긴 안내 정보를 따랐으나 그 결과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거나, 국세청의 정보가 잘못된 결과 귀하가 오류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여전히 정확히 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귀하가 국세청에 돈을 내야 함을 뜻한다면 저희는 귀하에게 그렇게 해 주도록 요청할 것이지만 벌금은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합당하고 성실하게 행동하였다면 이자도 부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본 출판물에 있는 국세청의 정보를 따르는 과정에서 정직한 실수를 한 결과 국세청에 돈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저희는 귀하에게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여전히 귀하에게 해당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자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교정하는 것이 곧 국세청이 귀하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임을 의미한다면 저희는 귀하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이며, 또한 귀하에게 (자격이 있을 경우) 이자도 지불할 것입니다. 이 출판물에 담긴 내용이 귀하의 상황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거나, 귀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면, 귀하께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추가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률의 모든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세청의 출판물을 수정함으로써 여러분께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여전히 확실하지 않으시면 국세청 웹사이트 www.ato.gov.au에서 최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또는 직접 국세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출판물은 2012년 6월 현재 정보입니다.

      Last modified: 30 Nov 2012QC 2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