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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ds and Services Tax (GST) and Food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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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s and Services Tax (GST) and Food is available in PDF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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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와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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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란 무엇인가?

    소비세 (GST)는 호주에서 판매되거나 소비되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붙는 10%의 세금을 말합니다. 귀하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GST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GST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의 사업주는:

    • 고객에게 판매한 금액에 GST를 포함시켜야 하며, 그리고
    • 귀하의 사업체를 위해 구입한 물품 가격에 포함된 GST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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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사업체를 GST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 www.ato.gov.au/gs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아래의 브로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GST (GST for small business) (NAT 3014) 영어 버전
      •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기본 세금 정보 (Tax basics for small businesses) (NAT 1908) 영어 버전
      • GST (NAT 72420) 한국어 버전
       
    • ATO 전화 13 28 66번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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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와 음식

    음식을 판매한다고 해서 모두 GST를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체라면 사업주는 어떤 품목에 GST가 부과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체가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GST를 포함시켜야 하며, 이것을 '과세 대상 매출'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는 'GST-면제'인 재화와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에게 GST를 부과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품목의 GST를 ATO에 지불할 필요도 없음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기본 음식이 GST-면제에 해당합니다.

    'GST-면제' 음식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설탕 또는 속을 넣지 않은 식빵이나 롤빵
    • 밀가루, 설탕, 케익 믹스 등의 요리 재료
    • 요리용 기름과 지방
    • 우유, 크림, 치즈, 달걀
    • 양념과 소스
    • 최소 90% 이상의 과액이 담긴 과일 주스
    • 병에 든 물
    • 차와 커피 (당장 마실 수 있지 않는 한)
    • 아기용 음식과 유아용 분유
    • 생고기 (사전에 준비된 음식이나 스낵 제외)
    • 과일, 야채, 생선, 수프
    • 꿀이나 잼, 땅콩 버터 등의 스프레드
    • 아침식사용 시리얼
    • 쌀, 요리 여부와는 관계 없음 (그러나 뜨겁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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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면제' 음식 목록에 들어 있더라도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여전히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롤빵은 식당에서 판매하여 고객이 그 빵을 먹지 않는 한 'GST-면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에 있는 '음식이 판매되거나 소비되는 장소가 GST에 미치는 영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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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대상 음식'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케익, 패스트리, 파이 등의 베이커리 상품
    • 비스킷, 콘, 와퍼
    • 감자 칩 등의 짭짤한 스낵
    • 초콜릿과 사탕
    • 아이스크림
    • 청량 음료, 초콜릿 우유 등 향이 첨가된 우유
    • 음식이 든 접시
    • 스시, 카레, 밥 등 사전에 준비된 음식으로서 판매되는 품목
    • 애완동물용 음식 등 사람이 먹을 용도로 마련되지 않은 음식
    • 식당에서 판매되거나 또는 사업체 건물에서 소비될 목적으로 판매되는 모든 음식 -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에 있는 '음식이 판매되거나 소비되는 장소가 GST에 미치는 영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먹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음식으로 간주되지 않는 일부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 품목들은 '과세 대상'이며 아래를 포함합니다:

    • 살아있는 동물
    • 과일이나 야채의 씨앗, 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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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음식이 과세 대상, 또는 GST-면제에 해당하는 지가 확실치 않으시면 언제나 아래의 방법으로 ATO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웹사이트 www.ato.gov.au/foodindustry 에서 '기본 주제 (Basic topics)', '간행물과 자세한 음식 목록 (Publications' and 'Detailed food list)'을 선택 - 이 목록은 500여 품목의 GST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아래의 브로셔 (영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GST food guide 음식 가이드 (NAT 3338)
    • ATO 전화 13 28 66번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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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와 음식 공급 체인

    GST는 음식 공급 체인의 특정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GST에 등록된 사업체가 해당 사업체를 위해 음식을 구입할 경우 그 품목의 가격으로 지불한 GST에 대하여 GST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ttention

    오락비로서 제공된 음식의 경우, 사업체가 해당 음식에 대해 소득세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면 GST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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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식 공급 체인의 어느 단계에서 GST가 적용되는가?

    화원에서 농가에 상치 씨앗을 판매할 경우, 그 씨는 재배 중에 있는 모종이며 아직 먹을 수 없으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화원은 농가에 GST를 부과하며 해당 금액을 ATO에 지불합니다.

    농가는 씨앗을 구입한 가격에 포함된 GST에 대하여 GST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가는 상치를 길러 야채 도매상에 판매하며, 이때 GS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치는 이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므로 GST-면제입니다.

    야채 도매상은 GST-면제인 상치를 슈퍼마켓에 판매합니다.

    소비자들은 슈퍼마켓에서 GST-면제 품목으로 상치를 구입합니다.

    음식이 판매되거나 소비되는 장소가 GST에 미치는 영향'

    식당에서 판매되는 음식과 음료 또는 판매되는 장소에서 먹거나 마시는 모든 음식과 음료는 해당 품목이 GST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특정 음식과 음료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사업체는 반드시 고객에게 GST를 부과하여야 하며, 그 GST를 ATO에 지불해야 함을 뜻합니다:

    • 식당이나 카페
    • 스낵 바 또는 스탠드
    • 아래와 같이 레저나 스포츠, 오락과 관련된 모든 장소
      • 스포츠 경기장
      • 골프장
      • 헬스장
      • 경마장
      • 극장
      • 박물관
      • 미술관
      • 영화관
      • 놀이 공원.
       
    Attention

    자선 기관이나 자선 기금 단체, 세금 공제 대상 기관, 공립학교 (예, 매점)가 기금 마련이나 그와 유사한 목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에는 GS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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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지 않으시면 www.ato.gov.au/nonprofit를 참고하시거나 또는 ATO 전화 13 28 66번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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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의 제과점

    지우의 제과점에서는 무설탕 또는 속을 넣지 않은 식빵과 무설탕 롤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고객들이 어디에서든 먹을 의도로 빵을 구입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지우는 고객에게 GST를 부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미의 식당

    장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무설탕 롤빵을 팝니다. 이 빵은 모두 식당에서 소비되며, 손님이 먹을 용도로 제공됩니다. 이 때 장미는 고객에게 GST를 부과하며 해당 GST를 ATO에 지불합니다.

    현우의 커피 밴

    현우는 이동 커피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장에 자신의 밴을 가져 가 커피나 핫 초콜릿 등 뜨거운 음료와 병에 든 물을 판매합니다. 이 때 뜨거운 음료는 '당장 마실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병에 든 물도 과세 대상인데, 그 이유는 그 물이 행사장에서 소비될 용도로 사람들에게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손님들에게 GST를 부과하며 해당 GST를 ATO에 지불합니다.

    현민이의 주스 바

    현민이는 푸드 코트에서 주스 바를 운영하고 있으며, 100% 과일주스와 스무디, 병에 든 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들은 모두 고객들이 푸드 코트에서 소비할 용도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현민이는 손님들에게 GST를 부과하며 해당 GST를 ATO에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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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 아래의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 www.ato.gov.au/gst
      • www.ato.gov.au/foodindustry
      • www.ato.gov.au/otherlanguages는 세금과 연금 정보를 25개 언어로 제공합니다. 또한 호주 기업을 위한 조세 제도에 대해 알아야 할 점들을 설명해 주는 귀하의 사업체와 세금 비디오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영어를 포함한 6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 ATO 기업 세금 관련 정보 전화 13 28 66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 오후 6시 동부 표준 시간 (EST)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지점을 방문하십시오.
    •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청각 장애인이나 언어 장애인은 아래에 제시된 전국 중계 서비스 (NRS) 번호를 통하여 국세청에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 TTY사용자는 13 36 77번에 전화하여 필요한 ATO 번호 요청
    • 스피크 앤드 리슨 (언어 중계) 사용자는 1300 555 727번에 전화하여 필요한 ATO 번호 요청
    • 인터넷 중계 사용자는 www.relayservice.com.au 에서 NRS에 연결하여 필요한 ATO 번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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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ATO를 찾으십시오:

    www.twitter.com/ato_gov_au

     www.facebook.com/ato.gov.au

    www.facebook.com/ato.gov.au

     www.youtube.com/AusTaxOffice

    www.youtube.com/AusTax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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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사명감

    국세청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며 의무를 충족하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출판물에 담긴 내용이 여러분의 상황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께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률의 모든 변화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국세청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여러분께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문의가 있으시다면, 국세청 웹사이트 www.ato.gov.au에서 가장 최근의 자료들을 확인하거나 국세청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 출간물은 2012년 6월 현재 유효합니다.

      Last modified: 04 Sep 2012QC 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