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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사업체들을 위한 GST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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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 란 무엇입니까?

    GST (재화용역세)는 호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10%의 세금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면 GST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GST에 등록하거나, 등록해야 하는 경우:

    • 고객이 지불하는 과세 대상 판매 가격에 GST를 포함시킵니다.
    • 'GST 면제 (GST-free)' 또는 '면세 (input taxed)' 대상인 경우, GST를 판매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귀하의 사업체가 GST 면제 판매나 과세 대상 판매를 위해 구입한 가격에 포함된 GST에 대하여 신용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GST와 식품

    사업체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GST를 부과해야 하는 품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식품 판매가 부가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일부 식품 판매는 GST 면제 대상입니다. GST 면제 대상인 식품의 판매 가격에는 GST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GST 면제' 대상 식품 및 음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탕 코팅이나 속이 들어 있지 않은 빵이나 롤빵
    • 밀가루, 설탕, 케이크 믹스와 같은 조리 재료
    • 조리용 지방과 기름
    • 가미되지 않은 우유, 크림, 치즈 및 계란
    • 향신료와 소스
    • 과일즙이나 야채즙의 함유량이 최소 90%인 과일주스 혹은 야채주스
    • 포장 생수
    • 차와 커피 (마실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은 상태)
    • 아기용 식품 및 조제 분유 (12 개월 미만 유아용)
    • 사람이 섭취하게 될 고기 (조리된 식사나 간식은 제외)
    • 과일, 야채, 생선, 수프 (뜨거운 수프는 제외)
    • 꿀, 잼, 땅콩 버터와 같은 스프레드
    • 아침용 시리얼

    특정 품목이 귀하에게는 GST 면제 대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품목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롤빵은 GST 면제 대상이지만, 식당에서 판매하고 고객들이 식당에서 먹는 롤빵의 경우에는 GST가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식품 및 음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케이크, 패스트리, 파이 등의 베이커리 제품
    • 비스킷, 크리스프 브레드, 크래커, 프레첼, 콘 및 와퍼
    • 감자칩과 같은 짭쪼름한 스낵
    • 초콜릿, 사탕, 뮤즐리바 등을 포함한 과자류
    • 아이스크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 청량 음료 및 초콜릿 우유 등과 같은 가미된 우유
    • 푸드 플래터
    • 초밥, 카레, 쌀 요리와 같이 조리된 식품으로 판매되는 식품
    • 식당이나 카페와 같이 판매되는 곳에서 소비되는 모든 식품 및 음료
    • 테이크 아웃으로 판매되는 모든 뜨거운 식품
    • 인간이 소비하지 않는 식품 (예: 애완 동물 사료)
    • GST 법에 과세 대상으로 명시된 식품 및 그와 유사한 식품
    • GST 법에 GST 면제로 명시되지 않은 음료 및 음료 재료
    • 가공이나 처리를 거치기 전까지는 GST 법에 따라 식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제품. 징후들의 예:
      • 갑각류 또는 연체 동물을 제외한 살아있는 동물
      • 가공이나 처리되지 않은 곡물, 시리얼 또는 사탕 수수
      • 살아있는 식물 (예: 양상추 묘목 또는 화분에 심은 허브)

    참고 자료:

    GST와 식품 공급망

    식품 공급망의 특정 단계에서 GST가 적용됩니다. 제품 공급 단계에서 GST가 적용되는 시기:

    • 공급망 중 특정 단계에서 인간을 위한 소비 품목이 아닐 때, 혹은
    • GST 법에 따라 과세 대상일 때.

    GST 등록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구입한 식품 가격에 포함된 GST에 대해 'GST 신용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용’으로 공급된 식품에 대해 소득세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면, 그 식품에 대한 GST 신용금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 식품 공급망에서 언제 GST가 적용됩니까?

    식물 종묘장이 상추 묘목을 GST에 등록된 시장 정원사에게 판매합니다. 그 묘목은 경작중인 식물이므로, 이는 부가세 과세 대상 판매입니다.

    식물 종묘장은 GST를 고객에게 청구한 후 그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시장 정원사는 묘목 구입 가격에 포함된 GST에 대해 GST 신용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정원사는 상추를 키워서 수확한 후에 야채 도매상에 판매합니다. 시장 정원사가 판매한 상추는 인간의 소비를 위한 식품이기 때문에 GST 면제 대상이며, 따라서 그 판매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야채 도매상은 GST 없이 그 상추를 슈퍼마켓에 판매합니다.

    슈퍼마켓에서는 그 상추를 GST 없이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End of example

    식품이 판매되고 소비되는 장소가 GST에 영향을 미칩니다.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소비되는 모든 식품과 음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즉, 식품 및 음료에 대해 고객에게 부과하는 가격에 GST가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GST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식당, 카페, 스낵바 또는 스탠드, 호텔, 클럽, 보트, 음식이 제공되는 연회, 이러한 장소를 둘러싼 부지
    • 레저, 스포츠 또는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장소, 예:
      • 운동장
      • 골프장
      • 체육관
      • 경마장
      • 극장
      • 박물관
      • 갤러리
      • 영화관
      • 놀이 공원

    기금 모금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자선 단체, 자선 기금, 선물 공제 단체 및 공립 학교 (예: 매점)의 경우, 식품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처리하여 GST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스 베이커리

    안씨는 달콤한 속이나 코팅이 가미되지 않은 플레인 빵과 롤빵을 판매합니다. 구매 후에 가게 이외의 다른 곳에서 먹으려고 하는 고객들에게 빵을 판매합니다.

    그녀는 고객들에게 GST를 부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만스 레스토랑

    이만씨는 레스토랑에서 플레인 빵을 판매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서빙된 빵은 레스토랑 안에서 소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만씨는 고객들에게 GST를 부과한 후에 그 GST를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알리스 커피 밴

    알리씨는 이동식 커피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는 트럭을 가지고 다양한 페스티벌과 행사에 참석합니다. 그는 차, 커피, 핫초콜릿과 같은 음료를 판매합니다. 그는 포장 생수도 판매합니다. 차, 커피 및 핫초콜릿은 ‘바로 마실 수 있는 상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판매되는 포장 생수도 고객들이 그 행사장에서 마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알리씨는 고객들에게 GST를 부과한 후에 그 GST를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하루카스 주스 바

    하루카씨는 푸드 코트에서 주스 바를 운영합니다. 그녀는 100 % 과일 주스, 스무디 및 포장 생수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푸드 코트에서 소비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루카씨는 고객들에게 GST를 부과한 후에 그 GST를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End of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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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modified: 10 Jul 2019QC 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