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사업체를 보호하는 방식
‘검은 경제’라는 용어가 이제 ‘그림자 경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용어 변경은 보고되지 않는 경제 활동이나 부정직한 경제 활동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정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정직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국세청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세금 및 연금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검은 경제 활동에 대처함으로써, 정직한 사업체들을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검은 경제는 세제 및 규제 체계를 벗어나거나 혹은 이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부정직하고 범죄적인 활동들을 말합니다. 검은 경제 활동의 예:
- 모든 소득을 신고하지 않음
- 공제액을 부풀려서 신고함
- 의무를 피하기 위해 현금 지급을 요구함 (혹은 현금으로 납부함)
- 불법 담배, 가짜 계약, 호주사업자번호 (ABN) 사기 등과 같은 기타 불법 활동
국세청은 산업협회, 세무사 및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그들이 가지는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국세청은 최신의 제삼자 데이터 및 위험분석을 이용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 혹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파악합니다. 저희가 방문 중에 발견한 사항에 따라, 나중에 후속 조치를 위해 사업체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불공정한 사업활동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목격하시면 국세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고해 주십시오.
정보 세션 참가 신청
국세청은 정직한 사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 전역에서 정보 세션을 운영하고 사업장들을 방문합니다.
정보 세션 참가 신청 방법:
국세청의 사업장 방문
국세청이 사업장을 방문할 때, 다음 사안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 기록 작성 및 납부 편의, 등록, 기한이 지난 제출, 세금 부채, 연금 등의 고용인의 의무
- 실수 정정 방법
- 전자 기록 작성 및 전자 지불 방식의 이점
- 사업체를 지원하는 ATO 툴 및 이용가능한 제품들
- 사업체에게 필요한 기타 지원
저희가 방문 중에 발견한 사항에 따라, 나중에 후속 조치를 위해 사업체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화, 서신, 추가 방문 등을 통해서 사업체에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사나 감사가 실시될 수 잇습니다.
사업체가 고의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국세청이 파악한 경우, 국세청은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며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이 실수를 했거나 어떤 정보를 누락했음을 발견했다면, 먼제 국세청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현금 지급액을 포함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국세청에 알리지 않은 경우
- 적격하지 않은 공제액을 청구한 경우
- 국세청에 허위 진술이나 오도하는 진술을 한 경우
실수를 정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귀하가 고용한 등록된 세무사나 BAS 대행인에게 연락합니다. 혹은,
- 무료 통번역 서비스 (TIS) 13 14 50를 통해 국세청에 연락합니다.
사업체가 할 일
모든 사업체는,
- 현금. 온라인, EFTPOS, 신용 카드, 직불 카드 판매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GST 등록 및 사업활동보고서 제출 등과 같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GST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피고용인이 있을 때에는 최저 임금 및 연금 지급 등과 같이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바람직한 기록 보관 요건을 지킵니다 - 기록은 모든 사업 거래들을 설명해야 하며, 영문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최소 5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신고하기
누군가 고의적으로 잘못된 일을 한다고 여겨진다면, 국세청에 비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해 주시면 국세청이 그 정보를 철저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번역 서비스 13 14 50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Protecting honest business
We protect honest businesses by addressing black economy activities and identify those gaining an unfair advantage by not paying their fair share of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