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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bKeeper Payment

    3월 분의 월별 JobKeeper Fortnights 사업자 신고를 2021년 4월 14일까지 완료하셔야 최종 JobKeeper 지급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JobKeeper Payment 제도는 2021년 3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Media: JobKeeper overview - Korean
    http://tv.ato.gov.au/ato-tv/media?v=bd1bdiun9x6wb4External Link (Duration: 01:05)

    호주 정부의 JobKeeper Payment는 직원 임금 비용 보전을 통해 Coronavirus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를 지원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잃지 않고 계속 소득을 벌 수 있도록 합니다.

    호주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비즈니스가 계속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Coronavirus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후의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견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JobKeeper Payment 제도가 2020년 9월 28일부터 2021일 3월 2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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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유자격 고용주를 위한 정보

    Media: JobKeeper sole traders - Korean
    http://tv.ato.gov.au/ato-tv/media?v=bd1bdiun9x6wb5External Link (Duration: 01:40)

    JobKeeper는 유자격 고용주들에게 열려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주는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게 2주당 세전 최소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myGov계정에 연동된 ATO's Business Portal을 통해 JobKeeper payment에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세무사가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유자격 고용주는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각각 지급한 액수를 환급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주는 유자격 직원들에게 2주당 최소 금액 (세전)을 지급해야 JobKeeper paymen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달 후불 형태로 고용주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고용주가 각 급여 기간에 따라 직원들에게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JobKeeper payment에 대한 자격을 상실할 것입니다.

    JobKeeper payment를 위해서 고용주와 직원은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JobKeeper Payment 제도가 2020년 9월 28일부터 2021일 3월 2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두 번의 연장 기간이 있습니다. 각 연장 기간 동안, 실제 매출 감소에 대한 평가가 적용될 것이며 JobKeeper payment의 지급 요율이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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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격 직원을 위한 정보

    고용주가 이 제도에 참여하기로 선택하였고 여러분이 직원으로서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는 여러분에게 JobKeeper payment – employee nomination notice (피고용인 지명 통지서(영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용주의 지명에 동의하면 서류에 서명하고 즉시 제출해서, 고용주가 여러분을 위해 JobKeeper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JobKeeper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고용주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JobKeeper 지급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JobKeeper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가 2주 마다 최소 금액 (세전)을 지급해야만 여러분을 대신해서 JobKeep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중 한 명의 고용주만이 여러분을 위해 JobKeep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정규직 고용주의 지명에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규직 고용주를 위해 JobKeeper payment – employee nomination notice (피고용인 지명 통지서(영어))를 작성하면 됩니다.

    JobKeeper 제도가 2020년 9월 28일부터 2021일 3월 2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두 번의 연장 기간이 있습니다. 각 연장 기간 동안, JobKeeper payment의 지급 요율이 다를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추가 정보:

    직원을 위한 주요 날짜 및 지급 정보

    • JobKeeper 연장 1: 2020년 9월 28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 JobKeeper 연장 2: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
    •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JobKeeper Pay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nrol for JobKeeper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JobKeeper payments를 신청하는 경우, 청구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매달 비즈니스 월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지난달에 지급한 JobKeeper payments 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매달 1일부터 14일 사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

    JobKeeper Payments 에 관한 변경사항

    Media: JobKeeper extension -Korean
    http://tv.ato.gov.au/ato-tv/media?v=bd1bdiun9x6wbuExternal Link (Duration: 02:11)

    2020년 9월 28일부터 연장

    JobKeeper 제도가 2020년 9월 28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두 번의 연장 기간이 있습니다. 각 연장 기간 동안, 실제 매출 감소에 대한 평가가 적용될 것이며 JobKeeper payment의 지급 요율이 다를 것입니다.

    연장 기간:

    지급 요율이 달라집니다.

    각 연장 기간 중에 JobKeeper payment의 지급 요율은 다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유자격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 혹은
    • 유자격 사업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시간.
    지급 요율은 2 단계로 구분될 것입니다.

    지급 요율 1단계:

    지급 요율 2단계:

    이 요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2020년 3월 1일 혹은 2020년 7월 1일 이전에, 4주 간의 임금 지급 기간 동안 80시간 이상을 근무했었던 유자격 직원들, 그리고
    • 2020년 2월 중에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에 80시간 이상 참여했었으며, 이에 대한 진술서를 제공하는 유자격 사업 참여자들.

     

    이 요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그 외의 다른 유자격 직원들 및 유자격 사업 참여자들.
     

    고용주와 사업체는 유자격 직원 그리고/혹은 유자격 사업 참여자를 위해 각각 청구하는 요율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유자격 종교직 종사자들을 위한 규칙은 유자격 사업 참여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칙과 유사하며, 지급 요율은 2020년 2월에 해당 종교 활동에 소비한 시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유자격 직원, 유자격 사업 참여자 혹은 유자격 종교직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지급 요율을 결정하는 대체 테스트를 특정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JobKeeper payment의 지급 요율은 각 연장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JobKeeper 연장 1

    이 연장 기간은 2020년 9월 28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입니다.

    고용주는 비교 기간 (일반적으로 2019년 동기)을 기준으로, 2020년 9월 분기에 GST 매출이 실제로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실제 매출 감소 평가 (영어).

    고용주는 최초 매출 감소 테스트도 통과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9월 28일 이전에 2주 단위로 JobKeeper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면, 최초 매출 감소 테스트도 이미 통과한 것입니다.
    • 2020년 9월 28일부터 처음으로 JobKeeper를 신청하는 것이며 실제 매출 감소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최초 매출 감소 테스트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단, 특정 대학들은 제외). 고용주는 이를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연장 기간 동안 JobKeeper payment의 지급 요율:

    • 지급 요율 1단계: 2주당 $1,200 (세전)
    • 지급 요율 2단계: 2주당 $750 (세전)

    JobKeeper 연장 2

    이 연장 기간은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입니다.

    고용주는 비교 기간 (일반적으로 2019년 동기)을 기준으로, 2020년 12월 분기에 GST 매출이 실제로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실제 매출 감소 평가 (영어).

    고용주는 최초 매출 감소 테스트도 통과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9월 28일 이전에 2주 단위로 JobKeeper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면, 최초 매출 감소 테스트도 이미 통과한 것입니다.
    • 2020년 9월 28일부터 처음으로 JobKeeper를 신청하는 것이며 실제 매출 감소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최초 매출 감소 테스트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단, 특정 대학들은 제외). 고용주는 이를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JobKeeper 연장 1 기간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JobKeeper 연장 2 기간에는 자격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각 연장 기간 동안 JobKeeper payment의 지급 요율:

    • 지급 요율 1단계: 2주당 $1,000 (세전)
    • 지급 요율 2단계: 2주당 $650 (세전)

    추가 정보:

    사업체 혹은 비영리 기관

    사업체나 비영리 기관이 해야 할 일

    2020년 9월 28일부터 사업체나 비영리 기관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자격 직원들, 유자격 사업 참여자들, 유자격 종교직 종사자들에게 각각 적용되는 지급 요율 (1단계 혹은 2단계)을 판단합니다.
    • 유자격 직원들, 유자격 사업 참여자들, 유자격 종교직 종사자들에게 각각 적용되는 지급 요율 (1단계 혹은 2단계)을 알리고, 국세청에도 통보합니다.
    • JobKeeper 연장 1 기간 중에 유자격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적절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합니다.  
      • 지급 요율 1단계에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각각 2주당 $1,200
      • 지급 요율 2단계에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각각 2주당 $750
       
    • JobKeeper 연장 2 기간 중에 유자격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적절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합니다.  
      • 지급 요율 1단계에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각각 2주당 $1,000
      • 지급 요율 2단계에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각각 2주당 $650
       

    GST에 등록되어 있으며 아직 처리하지 않은 BAS 신고가 있다면, 2019년 9월 분기 및 2019년 12월 분기에 대한 BAS를 가능한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월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달에 대한 BAS). JobKeeper 연장 기간 중에는 미제출된 BAS 신고서로 인해 JobKeeper Payments 신청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각 연장 기간 마다, 추가적인 실제 매출 감소에 대한 테스트가 적용됩니다.

    • 연장 1: 고용주는 비교 기간 (일반적으로 2019년 동기간)을 기준으로, 2020년 9월 분기 (7월, 8월, 9월)에 GST 매출이 실제로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 연장 2: 고용주는 비교 기간 (일반적으로 2019년 동기간)을 기준으로, 2020년 12월 분기 (10월, 11월, 12월)에 GST 매출이 실제로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인 실제 매출 감소 평가 (영어)를 확인하시거나, 등록된 세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변경되지 않는 사항

    JobKeeper연장 기간에 (1기 혹은 2기), 2주당 지급액을 청구할 때,

    • 9월 28일 이전에 2주당 JobKeeper에 신청되었던 경우에는 JobKeeper 연장 기간을 위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9월 28일 이전에 이미 지급 대상이었던 직원들의 경우, 고용주는 그 직원의 자격유무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없고 해당 직원도 고용주를 다시 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자격 사업 참여자들을 위해 청구하는 경우, 고용주는 추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JobKeeper를 개시할 때부터 적용된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 ABN를 소지하고 있음, 그리고
      • 과세가능 소득 및 공급을 신고함.
       

    신규 JobKeeper 참가자

    JobKeeper 제도는 해당 기간 동안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참여자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호주 정부, 캔버라 승인.

      Last modified: 14 Apr 2021QC 6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