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enix 사기 근절에 협조해 주십시오.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직원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사를 폐업하는 경우에 부정한 phoenix 사기가 발생합니다. 폐업한 회사는 자산을 신규 회사로 옮기고, 같은 소유권을 가지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계속 운영합니다.

    Phoenix 사기는 비즈니스 커뮤니티, 피고용인, 계약업자, 정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들에게 임금, 연금 및 기타 수당을 지불하지 않음.
    • 다른 사업체와의 경쟁에 있어서 불공평한 우위를 가짐.
    • 납품업체가 대금을 지불받지 못함.
    • 학교와 병원 등과 같은 중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자금이 되는 정부 수입이 손실됨.

    경계해야 할 징후들

    어떤 회사가 phoenix 사기에 가담하고 있거나, 가담할 예정임을 알려주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협력 사업체, 계약업자 혹은 피고용인으로서 그 징후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징후들의 예:

    • 그 회사가 다른 계약업체들보다 더 낮은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며 불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
    • 그 회사가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임금명세서를 통해 회사명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회사 소유주나 임원진들이 자신의 수입에 맞지 않게 사치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한다.

    신규 사업체가 phoenix 사기의 결과물로 생긴 것임을 알려주는 징후들도 있습니다. 예:

    • 신규 사업체의 임원진들이 이전 회사 사장의 친인척이거나 가까운 지인이다 (예: 매니저).
    • 신규 사업체가 유사한 상호명을 사용한다.
    • 신규 사업체가 동일한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특히 핸드폰 번호)를 사용한다.

    여러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phoenix 사기 행각의 조기 징후를 인식해야 합니다.

    사례연구: phoenix 사기 운영자들의 구속

    토목공사, 정원용품 공급, 부동산 개발을 하는 퍼스의 사업체가 누적급여명세표를 조작하고 회사 간에 직원들을 옮겨서, 직원들의 임금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국세청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체의 소유주는 정부당국에 발각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당 회사들 (법을 어긴 회사들)의 등록을 철회하였습니다.

    그 사업체는 조사를 받았고 결국 phoenix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모회사의 사장은 670만 달러의 세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호주연방정부를 사취한 혐의로 5년 3개월의 감옥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장은 또한 개인 세무 조사를 받은 후 파산하였습니다. 이전 세무사를 포함하여, 그 사기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도 기소되거나 감옥형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계약업자 및 서브계약업자

    여러분이 계약업자나 서브계약업자인 경우:

    • 해당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호주 사업자 번호 (ABN)가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 abr.business.gov.auExternal Lin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천서를 요청하십시오.
    • 해당 사업체의 신용을 확인하십시오.
    • 온라인 검색을 통해 해당 사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피고용인

    여러분이 피고용인으로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가 phoenix 사기에 가담하고 있거나 가담할 것 같다는 생각이들면, 자신의 연금 펀드를 통해 고용주가 여러분의 연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해당 사업체가 회사명을 변경하거나, 임금명세서 상의 회사 정보를 변경하거나,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우려가 된다면 Fair Work Ombudsman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457비자 보유

    여러분이 457비자를 가지고 호주에서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스폰서해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가 여러분을 스폰서해주는 사업체가 아니라면, 직원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기본 급여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Phoenix 사기로 의심된다면 신고하십시오.

    호주 국세청 (ATO)은 phoenix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다른 호주정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Phoenix 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감옥형, 벌금형, 개인자산 회수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누군가 phoenix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ATO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1800 060 062.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13 14 50번을 통해 통번역 서비스 (TIS)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신고서 작성 - 웹사이트 ato.gov.au/Forms에서 ‘Tax evasion reporting form (탈세 신고서)’를 검색하십시오.

    Fair Work Ombudsman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 웹사이트 fairwork.gov.auExternal Link 혹은 전화 13 13 94.

      Last modified: 01 Apr 2015QC 4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