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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 목적의 거주

    이 정보의 요약을 포스터 포맷으로 보기: 조세 목적의 거주 (PDF, 750KB)This link will download a file.

    귀하의 세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조세 목적상 거주인인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조세 목적의 거주는 다른 목적을 위한 귀하의 거주 상태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호주 시민 혹은 이민 목적을 위한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조세 목적의 거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거주와 세금

    한 개인으로서 귀하는 다음 세 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에 들어갈 것입니다.

    조세 목적의 호주 거주인

    아래 거주 테스트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킬 경우 귀하는 조세 목적상 호주 거주인입니다.

    이것은 귀하가 해외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지불했더라도 해외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외 소득 세금 상쇄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한 호주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능합니다.

    외국 거주인

    아래 거주 테스트 중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귀하는 외국 거주인입니다.

    외국 거주인으로서 귀하는 세금 면제 상한선이 없으며 Medicare 부과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여전히 호주에서 받은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호주 세금 환급 신청서에 과세 대상 호주 부동산에 대한 자본 수익을 포함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고등교육 융자 프로그램 혹은 사업 지원 융자 부채가 있을 경우 자신의 해외 소득을 신고하거나 비신고 통보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임시 거주인

    귀하가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귀하 혹은 배우자 중 어느 누구도 Social Security Act 1991 의 의미 내에서 호주 거주인이 아닐 경우 (즉, 호주 시민 혹은 영주권자가 아님) '임시 거주인'이 될 것입니다.

    임시 거주인으로서 귀하는 호주에서 받은 소득, 그리고 호주 임시 거주 기간 동안 해외에서 수행한 고용 혹은 서비스로부터 받은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해외 소득 및 자본 수익은 신고될 필요가 없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들과 이중 거주인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중 거주인들 및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이중 거주인

    귀하가 국내 소득세법 목적을 위해 호주 거주인이면서 다른 국가의 세법 목적을 위해 그 나라의 거주인일 경우 귀하는 이중 거주인으로 간주됩니다. 호주가 어느 외국과 이중 조세 조약이 있는 상황에서는 조약 타이 브레이커 테스트를 통해 어느 국가가 호주 및 외국 기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를 결정합니다.

    참조: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귀하가 비자 서브클라스 417 혹은 462 하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온 경우 귀하의 거주 상태에 상관없이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조:

    거주 테스트

    귀하가 조세 목적을 위한 호주 거주인인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테스트는 네가지입니다. 귀하가 이들 테스트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호주 거주인이 될 것입니다. 귀하는 ATO의 거주인입니까? 온라인 툴을 사용하여 귀하의 상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상주 (resides) 테스트

    이 테스트에서 귀하가 '상주 (reside)'의 보통 의미, 즉, '영주하거나 상당한 시간 동안에 정착된 또는 보통의 거주지가 있고, 그리고 특정한 곳에서 산다'에 근거하여 호주에서 상주할 경우 호주 거주인입니다.

    거주 상태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은 물리적 존재, 의도 및 목적, 가족 및 사업체/고용 관계, 자산 유지 및 위치, 사회적 그리고 생활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영구 거주지 (domicile) 테스트

    이 테스트에서 귀하의 영구 거주지가 호주에 있을 경우 귀하는 호주 거주인입니다. 단, 국세청장이 귀하의 '영구 거주지'가 호주 밖에 있다고 납득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영구 거주지 (domicile)는 법으로 귀하의 영구적인 고향이라고 간주되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출신에 의해 (출생지) 혹은 선택에 의해 (영구적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향을 변경함) 영구 거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구적인 거주 장소는 어느 정도 영구성이 있어야 하고 임시 혹은 과도기적 거주 장소와 대조될 수 있습니다.

    183일 테스트

    귀하가 호주에서 반 년 이상을 지낸다면 이 테스트 하에서 거주인이 됩니다. 단, 귀하의 '평상시의 거주 장소'가 호주 밖에 있고 여기에 주거를 정할 의도가 없음이 확실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귀하가 이미 호주에서 거주를 정했을 경우 귀하가 해외에서 보내는 날 수에 상관없이 이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 테스트는 호주에 도착하는 개인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연방정부 퇴직연금 기금 테스트

    이 테스트는 공공 부문 퇴직연금 제도 (PSS) 혹은 연방정부 퇴직연금 제도 (CSS)에 분담금을 지불할 자격이 있는 특정한 호주 연방정부 피고용인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이것이 적용되면, 귀하 (및 배우자 그리고 16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요소들과는 상관없이 호주 거주인으로 간주됩니다.

    에밀리 - 일본에서 교사 일

    사실

    • 에밀리는 일본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기 위해 호주를 떠납니다.
    • 그녀는 일년 계약을 했고 그 후에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 지역을 여행한 후에 호주로 돌아와 이곳에서 일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 일본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녀는 자신을 식구의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 그녀는 호주에 없는 동안 호주의 주택을 세 놓습니다.
    • 에밀리는 싱글입니다. 부모는 타주에서 살고 있으며 그녀의 형제는 프랑스로 이주했습니다.

    결과: 왜 에밀리는 호주 거주인으로 간주됩니까?

    에밀리가 일본에 살고 있더라도 영구 거주지 (domicile) 테스트 하에서:

    • 그녀의 영구 거주지는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에서 항상 살았던 거주인은 그들이 해외로 떠나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곳의 영구 거주지를 보유할 것입니다. 단, 이들이 다른 나라로 영구 이주를 선택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 그녀의 영구 거주 장소는 여전히 호주입니다.

    브로닌 - 해외 직장의 기간 연장

    사실

    • 호주 거주인 브로닌은 3년 동안 해외에서 일하고 추가로 3년 더 연장할 옵션이 있는 직장 오퍼를 받았습니다.
    • 브로닌과 남편 그리고 세 자녀는 이주하기로 결심합니다.
    • 이들은 언젠가 돌아올 의도가 있으므로 호주의 주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집은 부재중에 세를 놓을 것입니다.
    • 브로닌은 3년 후에 체류 옵션을 연장할 지에 대해 확실치 않으며 그곳에서 가족들의 삶이 어떤가에 따라 나중에 결정할 것입니다.
    • 해외에 있는 동안 이들은 그녀의 계약 하에서 제공되는 숙소 수당으로 집을 빌릴 것입니다.

    결과: 왜 브로닌은 외국 거주인으로 간주됩니까?

    호주에서 브로닌의 물리적 부재 기간과 주변 상황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가정을 꾸린 것과 호주의 자기 집을 세 놓은 것 등)이 호주에서의 상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호주에 자기 집을 그대로 보유했더라도) 이 상주 테스트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영구 거주지 (domicile) 테스트가 아래 이유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 그녀의 영구 거주 장소가 호주 밖에 있으며 그 이유는:
      • 해외에서 보내기로 한 시간의 길이
      • 해외에서 가정을 꾸림, 그리고
      • 그녀와 동반한 가족
       
    • 호주에 있는 자기 집을 팔지 않기로 한 사실은, 관련성이 있을지라도, 다른 요소들에 근거한 결과를 넘을 정도로 설득적이지 않습니다.
    • 그녀가 호주에 있는 자기 집을 해외 체류 기간 동안에 세를 놓음으로써 자기 집을 버려 두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End of example

    이들 예는 안내용일 뿐입니다. 거주 여부 판정은 귀하의 개인적인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더 많은 예 참조: 호주 거주인과 외국 거주인의 몇 가지 예 (영어).

    더 자세한 정보

    이것은 일반적인 요약일 뿐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등록된 세무사와 상의, 또는 국세청 13 28 61 번에 전화, 또는 개인을 위한 국제 세금 (영어)을 참조하십시오.

    통번역 서비스 (TIS National) 13 14 50번에 전화하여 13 28 61번에 연결을 요청한 후 한국어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Last modified: 27 Aug 2020QC 6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