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목적상 거주

Last updated 27 March 2022

포스터 형식의 이 정보 요약문을 원하시면 세금 목적상 거주(PDF, 647KB)This link will download a file를 참조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세금 목적상 거주인인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세금 목적상 거주는 다른 목적의 거주 상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호주 시민이나 이민 목적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금 목적상 거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주 및 세금

개인으로서 여러분은 다음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해당될 것입니다.

세금 목적상 호주 거주인

아래 거주 테스트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세금 목적상 호주 거주인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의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외국 소득세 상쇄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한 호주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거주인

아래의 거주 테스트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외국 거주인입니다.

외국인 거주인은 면세 상한선이 없으며 Medicare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호주 세금 환급 신고서에 과세 대상 호주 재산에 대한 자본 이득을 포함하여 호주에서 파생된 모든 소득을 여전히 신고해야 합니다.

고등 교육 대출 프로그램 또는 직업 지원 대출 부채가 있는 경우 전세계의 본인 소득을 신고하거나 비접수 조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 거주인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회보장법 1991에 따른 호주 거주인이 아닌 경우 (즉,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임시 거주인’이 됩니다).

임시 거주인은 호주에서 파생된 소득, 그리고 임시 거주인인 동안 해외에서 수행한 고용 또는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기타 외국 소득 및 자본 이득 (capital gains)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와 이중 거주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중 거주인 및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이중 거주인

여러분이 호주 국내 소득세법상 호주 거주인이고 다른 국가의 세법상 다른 국가의 거주인인 경우 이중 거주인으로 간주됩니다. 호주가 어느 외국과 이중과세 조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적으로 조약 타이 브레이커 테스트를 통해 호주 및 해외 원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는 국가가 결정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 서브클래스 417 또는 462로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호주에 오는 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들은 거주 신분에 상관없이 고정된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를 참조하세요.

거주 테스트(residency test)

세금 목적상 여러분이 호주 거주인인지 판별하는 데 사용되는 네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호주 거주인이 됩니다.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분의 상황을 평가하는 온라인 도구 거주인입니까?를 참조하세요.

거주 테스트 (resides test)

이 테스트에서 '거주 (reside)'의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호주에 거주하는 경우 호주 거주인으로 간주됩니다. ‘거주 (reside)’의 의미는 ‘영구적으로 혹은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거나 정착했고 특정한 장소에서 사는 것’입니다.

거주 상태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요소에는 물리적 존재, 의도 및 목적, 가족 및 비즈니스/고용 관계, 자산의 유지 및 위치, 사회적 및 생활 방식이 포함됩니다.

거주지 테스트 (domicile test)

이 테스트에 따르면, 커미셔너가 여러분의 '영구적 거주지 (permanent place of abode)'가 호주 외부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여러분의 거주지 (domicile)가 호주에 있을 경우 여러분은 호주의 거주인 (resident)입니다.

거주지 (domicile)는 법적으로 영구적인 홈 (permanent home)으로 간주되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이는 출신에 의한 거주지 (domicile by origin) (여러분이 태어난 곳) 또는 선택에 의한 거주지 (영구적으로 만들 의도로 홈을 변경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영구적인 거주지 (permanent place of abode)는 어느 정도 영속성을 가져야 하며 임시 또는 일시적인 거주지 (transitory place of abode)와 대조될 수 있습니다.

183일 테스트

'평상시의 거주지 (usual place of abode)'가 호주 외부에 있고 거기에 거주를 정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호주에서 반년 이상을 보낸 경우 이 테스트 하에서 거주인 (resident)이 됩니다.

이미 호주에서 거주를 정했다면 해외에서 보내는 일수에 관계없이 이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테스트는 호주에 도착하는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연방 정부 퇴직연금 기금 테스트

이 테스트는 PSS (Public Sector Superannuation Scheme) 또는 CSS (Commonwealth Superannuation Scheme)에 불입할 자격이 되는 특정 호주 정부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 및 16세 미만의 자녀)은 다른 요인들에 관계없이 호주 거주인으로 간주됩니다.

예시

에밀리 – 일본에서 교직

사실

에밀리는 영어 교사로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 호주를 떠납니다.
그녀는 1년 계약을 맺고 중국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을 여행한 후 호주로 돌아와 이곳에서 다시 일할 계획입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그녀는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주는 어느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호주에서의 부재 기간 동안 호주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합니다.
에밀리는 싱글입니다. 그녀의 부모는 타주에 살고 있고 그녀의 남동생은 프랑스로 이사했습니다.

결과: 에밀리가 호주 거주인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밀리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만 거주지 테스트 (domicile test)에 의하면:

그녀의 거주지 (domicile)는 호주에 있습니다 (항상 호주에 살았던 거주인은 다른 나라로 영구적으로 이주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호주에서의 거주지 (domicile)를 유지합니다)
그녀의 영구적인 거주지 (permanent place of abode)는 호주에 남아 있습니다.

End of example

브로닌 – 해외에 사업 확장

사실

호주 거주인인 브로닌은 3년 더 일할 수 있는 옵션으로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브로닌, 그녀의 남편, 세 자녀는 이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언젠가 돌아올 의도가 있으므로 호주에 자신들의 부동산을 유지합니다.
집은 부재 기간 동안 임대될 것입니다.
브로닌은 3년 후 그 체류 옵션을 연장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가족이 그 곳에서의 생활을 좋아하는지에 따라 나중에 결정할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이들은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숙박 수당으로 집을 렌트할 것입니다.

결과: 브로닌이 외국 거주인으로 간주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브로닌이 호주에서 물리적으로 부재한 기간과 주변 상황 (예: 가족과 함께 해외에 집을 마련하고 호주에서 가족 집을 임대하는 것과 같은)이 호주에 거주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호주에서 가족 집을 유지했더라도 거주 테스트 (resides test)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주지 테스트 (domicile test)가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영구적인 거주지 (permanent place of abode)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호주 외부에 있습니다.
- 그녀가 해외에서 보내기로 계획한 기간의 길이
- 해외에서의 가정 확립, 그리고
- 그녀를 동반한 그녀의 가족
그녀가 호주에서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관련성이 있지만 다른 요인들에 근거할 때 이러한 결론을 뒤집기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녀가 체류 기간 동안 호주에 있는 집을 임대하여 버렸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End of example

이러한 예들은 안내용입니다. 거주 판정 (residency determination)은 여러분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더 자세한 정보

이것은 일반적인 요약일 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등록된 세무사에게 문의하거나 13 28 61로 저희에게 전화하거나 호주에 오다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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