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사업체 – 정직한 사업체 보호하기

    소규모 사업체들은 호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입원이 되며 호주 경제를 견실하게 유지합니다.

    국민과 사업체들이 호주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은 학교와 병원 등 중요한 지역사회 서비스에 재정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금액의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체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정직한 사업체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참고 자료:

    세금과 현금 경제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올바른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체 소유주들은 공정한 몫의 세금을 교묘하게 회피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정직한 사업체에 대해 불공정한 이익을 얻습니다.

    만일 사업체가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수입을 교묘하게 숨길 경우 이들은 ‘현금 경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수입을 숨기는 것은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직원에게 현금 급료 지불, 현금 판매를 신고하지 않기, 온라인 판매를 기록하지 않기 및 기타 세금 납부 회피를 위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전통적으로 ‘현금 경제’라는 용어는 물리적 현금만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에서는 사람들이 EFTPOS, 신용카드 혹은 데빗 카드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수입을 숨기는 것을 봅니다.

    정직한 사업체 보호하기

    정직한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모든 관련 납세자들로부터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누군가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일 수도 있는 비정상적인 것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와 같이 차후 점검을 합니다:

    • 사업 수입이 소유주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할 수 있는 지를 점검
    • 동 산업의 다른 사업체와 개별적으로 비교
    • 호주 및 해외 은행, 공급업체 및 센터링크 등의 소스로부터 데이터 비교
    • 고객 및 일반인들로부터의 정보 이용.

    만일 사업체가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세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사업체를 위해 불공정한 경쟁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해당 사업체는 벌금도 납부해야 하며 일부 경우 사업체 소유주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mple

    사례 연구: 데이터 비교를 통해 숨은 수입 발견

    국세청은 멜번 레스토랑 소유주 클라우디아를 선정하여 감사를 했는데 이는
    그녀가 보고한 수입과 국세청에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데이터 사이에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국세청은 클라우디아가 실수를 했는지 여부를 물어 보았습니다. 클라우디아는 해당 은행과 세무사에게 문의를 했고 자신의 총
    매출을 모두 신고하지는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국세청에 그 실수를 알렸고 자발적 공개 양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2011, 2012 및 2013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 세금 신고서를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 클라우디아는 추가 세금 $756,678를 지불했습니다..

    End of example

    현금 경제에 대해 귀하가 할 수 있는 사항

    현금 경제를 방지하는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운영자이든, 고객이든, 피고용인이든 혹은 세무 자문관이든, 귀하의 일상적 선택과 조치는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귀하가 고객일 경우, 영수증 혹은 세금 인보이스를 요청하면 모든 사업체가 공정한 몫의 세금을 지불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구매 증빙 문서를 유지하는 것도 공급업체가 품질 보증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신고합니다

    사업체일 경우, 모든 수입과 지출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현금과 모든 EFTPOS, 카드 및 온라인 판매를 포함합니다. 귀하의 모든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혹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될 경우 국세청에 연락하여 정보를 수정하십시오.

    수치를 점검하십시오

    국세청의 소규모 사업체 벤치마크를 이용하면 동 산업체의 유사한 사업체와 귀하의 사업체 수행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체에 대한 수치가 동 산업체의 다른 사업체의 수치와 매우 다를 경우, 실수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체들이 제공하는 정보 및 데이터로부터 이들 벤치마크를 작성합니다. 벤치마크는 100여 산업체를 위해 가능합니다. 벤치마크는 실수를 범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체를 더욱 성공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벤치마크 및 기타 지표들을 이용하여 수입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고하지 않고 세무 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체들을 파악합니다. 사업체의 수치가 동 산업의 다른 사업체와 매우 다를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사업체에 연락하여 그 차이의 원인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회피를 신고하십시오

    귀하가 어떤 사람이나 사업체가 수입을 보고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경우, 이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올바른 일을 하는 사업체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신고를 검토하며 귀하의 정보는 비밀 유지로 다룰 것입니다. 귀하는 원하지 않을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정보는 정직한 사업체들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Further information

    더 자세한 정보

    • 익명으로 세금 회피 신고하기
    • 현금 경제 
    • 자발적 공개
    • 소규모 사업체 벤치마크
    •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13 28 66으로 전화
    • 국세청 직원과 대화를 하길 원하지만 영어가 불편할 경우, 통번역서비스 (TIS)에 13 14 50에 전화하여 통화지원을 받으십시오.
    • 청각 장애 혹은 언어 장애가 있을 경우 National Relay Service (NRS)를 통해 국세청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NRS 웹사이트, relayservice.gov.auExternal Link를 방문하십시오.
    End of further information
      Last modified: 30 Nov 2015QC 4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