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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연금 보증에 관한 조세사면

    COVID-19의 영향

    국세청은 귀하가 퇴직 연금 보장에 관한 조세사면 (이하, 조세사면)을 신청하기 원하며, COVID-19으로 인해 상황이 변하여 의무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조세사면을 받으려면 2020년 9월 7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귀하와 협의를 통해 납부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납부 계획은 유연해서 귀하가 납부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연성의 예:

    • 유연한 납부 조건 및 액수 - 귀하의 상황 변화에 따라 국세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조세사면이 종료되는 2020년 9월 7일 이후로도 납부 계획 연장 가능. 그러나, 2020년 9월 7일까지 납부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과의 협의 후에도 납부를 지속할 수 없다면, 법에 따라 귀하의 조세사면 자격이 박탈되고 조세사면 혜택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 자격 박탈은 미지급 분기에만 적용될 것입니다
    • 국세청이 귀하에게 미지급 분기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국세청은 자격이 박탈된 분기에 직원 일인당 $20의 행정 요금을 다시 적용할 것입니다.
    • 국세청이 귀하의 상황을 고려하여 Part 7 과태료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귀하의 상황에 대한 심사를 통해 Part 7 과태료가 완전히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세사면을 신청하는 일부 고용주들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 2018년 5월 24일부터 2020일 3월 6일 사이에 퇴직 연금 보증 부과금 (SGC) 신고서를 제출했던 적격한 고용주들을 위해서, 국세청은 고용주의 신고를 조속히 수정하여 해당 고용주에게 환급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 2017-18 혹은 2018-19 회계연도에 직원의 연금 펀드사에 세금 공제 대상인 SGC 혹은 기여금을 납부하였다면, 그 공제 내역을 해당 회계연도의 소득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국세청이 귀하의 신고서를 수정한 후에 신속하게 귀하의 환급을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보통 14일 이내로 처리될 것입니다.

    국세청의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서 귀하의 금융기관 계좌 정보가 최신이며 정확한지 확인해주십시오. Business Portal 혹은 전화 13 28 66를 통해 귀하의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COVID-19 그리고 2019–20년 산불재해로 인해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사면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은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중소 규모의 비즈니스이며 세무 및 연금 관리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Emergency Support Infoline (긴급 지원 인포라인)에 1800 806 218번으로 연락하거나 믿을 수 있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귀하와 귀하의 비즈니스 그리고 귀하의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상세 정보: 

    퇴직 연금 보장에 관한 조세사면

    2020년 3월 6일에 정부가 퇴직 연금 보증 (SG)에 관한 조세사면을 도입하였습니다 (이하, 조세사면). 이 조세사면은 1992년 7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분기(들)에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 연금 보증 부과금 (SGC)을 자진신고하고, 명목이자를 포함하여 미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 요금 (분기 마다 직원 일인당 $20) 혹은 Part 7 과태료를 면제해줍니다.

    또한, 2018년 5월 24일 이후 그리고 2020년 9월 7일 11:59 PM 이전까지, ATO에 납부한 SGC는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2018년 5월 24일부터 2020년 3월 6일 사이에 미지급한 SGC를 ATO에 이미 자진신고한 고용주들은 다시 신청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참조 2018년 5월 24일부터 2020년 3월 6일 사이에 미지급 SG 자진신고.

    2020년 3월 6일 이후에 자진신고한 고용주들은 2020년 9월 7일까지 조세사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ATO는 조사 및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SG를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들을 파악할 것입니다. 고용주들이 자진신고하기 전에 국세청이 먼저 파악한 경우, 그 고용주들은 이 조세사면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적격 고용주들이 지급해야 할 항목:

    • SG 부족분
    • 명목이자 (10%)
    • 행정요금 (분기 마다 직원 일인당 $20)
    • Part 7 과태료 (해당 SGC의 최대 200%)

    또한, SGC 지급액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 납부는 고용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중요한 책임입니다. 조세사면을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혹은 부적격 분기에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고용주는 반드시 SGC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미디어: [퇴직 연금 보증에 관한 조세사면]
    https://tv.ato.gov.au/ato-tv/media?v=bd1bdiun3unsbfExternal Link (재생시간: 00:39)

    참고 자료:

    귀하가 지금 조치를 위해야 하는 이유

    연금 펀드사들과 고용주들에게 요구되는 신고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가시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최저액 보다 적게 지급된 SG를 파악할 수 있는 ATO의 역량도 증진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최저액보다 적은 SG를 지급한 고용주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세사면에 해당되는 어떤 분기에 최저액보다 더 적은 액수의 SG를 지급했지만 고용주가 이를 자진신고하지 않았음을 국세청이 파악하게 되는 경우, 그 고용주는 SG 부족분에 더하여 다음 항목들도 지급해야 합니다.

    • 행정 요금 (분기 마다 직원 일인당 $20)
    • 최대 200% Part 7 과태료 (경감이 적용되는 경우 최저 100%)
    • 명목이자 (10%)
    • 연체 이자 (GIC)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급된 SGC에 대하여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SG 조세사면 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벤은 다섯 명의 직원이 있는 미용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직원들이 받아야 할 SG를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벤은 SG 조세사면에 대해 들었지만, 자신이 미지급한 금액을 계산할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TO는 연금 펀드사들이 제공하는 납부 데이터를 이용하여 벤이 2017년의 모든 분기 동안 SG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파악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4일에 벤은 ATO로 부터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파악된 분기들에 대한 연금 납부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벤은 자신의 기록을 검토하면서 SG 부족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급해야 할 SGC 총액은 $12,800이며, 여기에는 SG 부족분, 이자 및 행정 요금이 포함됩니다.

    벤은 조세사면에 대해 들은 기억이 나서 ATO에 전화를 걸어 자격조건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ATO는 벤에게 조세사면이 2020년 9월 7일에 마감된다고 알렸습니다.

    벤은 조세사면 기간 동안에 부족분에 대해 자진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SGC 총액 $12,800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액수에는 행정 요금 $400이 포함됩니다 (다섯 명의 직원 X $20 X 4 분기). ATO는 $12,800에 대하여, 200%에서 경감된, 최저 Part 7 범칙금 100%를 적용하였습니다.

    벤이 ATO에 지급해야 할 총 액수는 $25,600입니다. 벤은 SGC $12,800에 대하여, 혹은 추가 과태료 $12,800에 대하여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벤이 자신의 기록을 검토하고 조세사면 기간 중에 최저액 미달 납부를 자신신고했었다면, 과태료 $12,800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며 $400의 행정 요금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벤은 2020년 9월 7일 이전에 지급된 SGC에 대하여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nd of example

    다음 단계:

    조세사면을 위한 자격조건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이행해야 조세사면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자격조건:

    • 고용주의 자진신고와 관련된 분기(들)에 대하여, ATO가 해당 고용주의 SG 의무 이행을 조사하고 있거나 조사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지 않았음
    • 국세청에게 이미 자진신고하지 않았던 직원에 대한 SG 부족분을 밝혀야 함 (또는, 이전에 자진신고했던 분기에 대하여 SG 추가 부족분을 밝혀야 함)
    • 1992년 7월 1일부터 218년 3월 31일까지 해당되는 분기(들)에 대하여 자진신고해야 함
    • 작성한 SG 조세사면 양식을 2020년 9월 7일까지 접수될 수 있도록 ATO에 제출해야 함.

    유의사항: 고용주는 SG 조세사면 양식을 제출한 후에도 ATO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하거나, 혹은 납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세사면 자격이 박탈되고 조세사면의 혜택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예시: 조제사면을 위한 자격조건

    클로에는 다섯 명의 직원이 있는 카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록을 검토하면서 2015-16 회계연도의 모든 분기에 직원들의 SG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클로에는 자신의 실수를 파악하고 해당 분기에 대한 SG 조세사면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클로에는 SG 조세사면의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 자진 신고한 분기(들)에 대하여, ATO가 자신의 SG 의무 이행을 조사하고 있거나 조사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지 않았음
    • SG 조세사면 양식에 명시한 직원들 그리고 자진신고한 분기들에 대하여, ATO에 신고했었던 적이 없음
    • 자진신고하는 4 분기들이, 1992년 7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기간에 해당되므로, 조세사면에 적격함.
    • ATO가 2020년 9월 7일 전에 클로에의 SG 조세사면 양식을 접수함.
    End of example

    조세사면의 혜택

    조제사면에 대한 자격이 되면,

    • 2020년 9월 7일까지 ATO에 납부한 SGC 금액에 대하여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연금 보증 부과금 (SGC)의 행정 요금 (분기 마다 직원 일인당 $20)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Part 7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의사항: 한 분기에 대해 이미 평가를 받은 경우, 이전에 자진신고한 SG 부족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자진신고된 추가 금액에 대해서만 조세사면 혜택이 고려될 것입니다.

    전문 자문가가 귀하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조세사면 참여에 대한 추가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24일부터 2020년 3월 6일 사이에 미지급된 SG 자진신고

    SG 조세사면을 기대하면서 ATO에 미납된 SG를 이미 자진신고했다면, SG 조세사면 양식을 다시 제출하거나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8년 5월 24일부터 2020년 3월 6일 사이에 접수된 모든 자진신고를 검토할 것입니다.

    적격한 자진신고의 경우, 국세청은 조세감면 법규를 적용해서 해당 고용주에게 적격성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납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지금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세사면 자격이 박탈되고 조세사면의 혜택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Business Portal 혹은 국세청 전화 13 28 66를 통해 귀하의 금융기관 계좌 정보가 최신이며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이전에 귀하의 계좌에 적용된 금액을 환급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 계좌 정보 확인과 업데이트를 통해 환급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 2018년 5월 24일부터 2020년 3월 6일 사이에 미지급된 SG 자진신고

    그레이엄은 건설 회사의 사장입니다. 2018년 7월에 페이롤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면서, 그레이엄은 회사가 2012년부터 수 년 동안 직원들의 SG 일부를 미지급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레이엄은 자신의 세무사에게 연락을 취하고 세무사와 함께 총 24 분기에 대한 SGC 신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8월에 그레이엄은 ATO에 미지급 SGC를 분할로 지급한다는 납부 계획에 합의하였고, 정기적으로 분할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SG 조세사면에 대해 들은 후, 세무사에게 자신이 적격한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레이엄의 세무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가 적격하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 그의 자진신고가 2018년 3월 31일 이전 분기들에 해당됨
    • 2018년 5월 24일 이후로 자진신고를 제출함
    • ATO의 조사로 인한 자진신고가 아니었음.

    ATO는 그레이엄이 제출한 자진신고가 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적격하다는 사실을 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ATO는 행정 요금을 면제하면서 그레이엄의 SGC 부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레이엄은 Business Portal을 통해 자신의 금융기관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 요금을 환급 받을 것입니다.

    그레이엄이 납부 계획을 계속 이행하는 한, 그는 이 조세사면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혜택 중 하나로, 2020년 9월 7일까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nd of example

    조세사면 신청 방법

    조세사면을 신청하려면,

    • 승인된 SG 조세사면 양식 (XLS 613KB)This link will download a file을 다운로드 합니다.
    • 양식에 포함된 지시에 따라 각 분기별로 양식 1부를 작성합니다.
    • 양식에 기재한 액수가 정확한지 그리고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선언란을 작성하여 조세사면 신청을 확인합니다.
    • 작성된 양식을 .xls 파일로 저장합니다.

    자진신고에 포함된 직원들과 SGC의 액수를 확인해주는 기록들을 자진신고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비즈니스에 대한 일반적인 기록 보관 요건에 벗어나는 회계연도가 귀하의 자진신고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의 자진신고는 다양한 정보 출처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2020년 3월 5일 이후에 제출된 SGC 신고서는 이 조세사면을 위해 고려되지 않을 것이니다. 승인된 SG 조세사면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xls 파일로 저장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수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시: 지난 5년 보다 더 오래된 자진신고

    장은 지난 20년 이상 성공적인 출장 연회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직원들을 고용했었습니다. 고용 기간이 짧았던 직원들도 있고, 오랫동안 일해 온 직원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직원들에게 정확한 연금 액수를 지급해 왔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록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장은 SG 조세사면에 대해 들은 후에 ATO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페이롤 시스템을 몇 번 변경했었기에 얼마나 오래 전까지 검토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ATO는 장에게,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록 보관 기간인, 최소 지난 5년 간의 납부에 대해 검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더 오래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파악할 수 있는 과거에 최저액 보다 더 적은 지급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은행 거래내역서, 급여 명세서, 근로기준서 등을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주들이 찾을 수 없을지라도 현재의 혹은 이전의 직원들이 제공한 과거의 정보들로 인해 1992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어떤 분기에 대하여 감사가 실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TO는 SGC 평가를 실시할 때 시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End of example

    다음 단계:

    • SG 조세사면 양식 (XLS 613KB)This link will download a file을 다운로드 합니다.
    • 3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13 10 20번으로 연락하여 대용량 양식을 입수하십시오.
    • 접근성이 높은 승인된 SG 조세사면 양식이 필요하시면 국세청에 13 10 20번으로 연락하십시오.

    보안 메일로 SG 조세사면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조세사면을 신청하기 원하시면 Business Portal에 있는 SGC 계산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SGC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조세사면 신청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게 하기 위해서 귀하가 해야할 일:

    전문 자문가가 귀하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조세사면 참여에 대한 추가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적격성 확인을 받습니다

    조제사면에 대한 자격이 되면.

    • 국세청에 신청서가 접수된 후 영업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귀하는 서면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 행정요금 (분기 마다 직원 일인당 $20)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 Part 7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귀하의 총 SGC 부채액을 모두 납부하거나 납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이 귀하에게 납부참조번호 (PRN)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2018년 5월 24일부터 2020년 9월 7일 사이에 조세사면에 적격한 SGC 납부 금액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9월 7일 이후에 납부한 SGC 금액은 세금 공제에 적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액 납부 혹은 납부 계획 수립

    조세사면 혜택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SGC 부채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펀드사에 바로 지급했고 조세사면 양식을 제출하지 않았던 경우, 기한 후 납부 차감을 청구해야 합니다.

    ATO에 조세사면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SGC 부채를 직원들의 펀드사나 클리어링 하우스에 바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채를 모두 납부한다. 혹은,
    • SGC 부채액에 대한 납부 계획을 수립한다.

    고용주는 자신의 PRN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ABN에 대해 국세청에서 받은 SGC 관련 통지서 혹은 SGC 납부 명세서에서 귀하의 PRN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PRN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에 1800 815 886번으로 연락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월-금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 6시까지). SG 고용주로서 PRN이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귀하의 ABN과 연락처를 준비해 두십시오.

    자신이 PRN을 찾으면 납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납부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유의사항: 조세사면에 적격하다고 파악되는 SGC를 위해 납부된 금액 그리고 2020년 9월 7일 이전에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 청구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시 1: ATO에 전액 납부

    수는 2020년 3월 6일 이후 6 분기에 대하여 SG 조세사면 양식을 제출하였습니다. ATO는 수에게 자진신고된 모든 분기에 대하여 조세사면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수는 ATO로부터 PRN을 받은 후에 ATO에 SGC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수는 이 조세사면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계속 유지합니다. 수는 SG 부족분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지만, 행정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Part 7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9월 7일 이전에 지급된 SGC에 대하여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nd of example

     

    예시 2: 지불 계획 수립 및 조건 이행

    밥은 2020년 3월 6일 이후 4분기에 대하여 SG 조세사면 양식을 제출하였습니다. ATO는 그에게 조세사면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분기들에 대한 밥의 총 부족분은 $30,000입니다.

    밥은 SG 조세사면 양식을 제출할 당시 $30,000을 모두 지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ATO 웹사이트에 가서 지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밥은 SGC 부채를 납부하기 위해 일정한 분할금을 매월 지급하는 납부 계획에 동의하였습니다.

    밥은 이 납부 계획의 조건 하에서 요구되는 납부를 모두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조세사면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계속 유지합니다. 2020년 9월 7일 이전에 지급하는 SGC에 대하여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nd of example

    참고 자료:

    조세사면 혜택을 상실하지 않는 방법

    법에 따라 조세사면을 위한 적격성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국세청이 귀하에게 조세사면 적격성을 알린 후, 귀하가 다음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세사면 자격이 박탈되고 조세사면의 혜택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 지급해야 할 SGC를 납부하지 아니함, 혹은
    • 지급해야 할 SGC를 ATO에 지급하는 납부 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함, 그리고
    • SGC 부채을 위한 납부 계획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함.

    귀하의 자진신고에 대한 조세사면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 국세청이 귀하에게 어떤 분기 혹은 분기들의 자격이 박탈되었는지 서면으로 통보해드릴 것입니다
    • 국세청이 귀하에게 행정요금 (분기 마다 직원 일인당 $20)을 부과할 것입니다
    • 국세청이 PS LA 2019/1를 적용하여 Part 7 과태료가 부과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증가된 부채액이 기재된 수정 평가 통지서를 국세청이 귀하에게 발행할 것입니다
    • 국세청은 부채 처리 과정에서 귀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분기에 대해 귀하가 납부한 금액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귀하가 그 금액을 2020년 9월 7일 이전에 납부했더라도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신고서를 이미 제출하고 세금 공제를 청구한 이후에 조세사면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소득 신고서 수정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SG 조세사면 납부 계획

    루시아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5분기에 대하여 SG 조세사면을 신청했습니다. ATO는 루시아에게 모든 분기에 대하여 조세사면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지급해야 할 SG 부족분 및 명목이자는 분기당 $500으로, 총 $2,500입니다.

    루시아는 5개월 동안 매달 $500씩 지급하는 납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루시아는 각 $500의 분할금을 2회 지급하였으며 (총 $1,000), 이는 2016년 1월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분기들에 대한 부채액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루시아는 납부 계획의 다음 분할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ATO와 납부 계획에 대한 재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후 분할금들도 미납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분기들에 대한 자진신고와 납부된 분할금은 여전히 조세사면에 적격합니다. 그러나,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조세사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ATO가 평가서를 수정하여 조세사면 하에서 실격된 분기들에 대한 행정 요금을 부과할 것이며, 루시아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Part 7 과태료도 실격된 분기들에 적용됩니다. ATO에 의해 유발되지 않았고 조세사면 마감 전에 자진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태로는 100% 미만으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ATO는 부채 징수 과정에서 루시아와 계속 협력하여, 그가 직원들을 위해 지급해야 할 SGC 부채액을 모두 징수할 것입니다. SG 부족분, 행정 요금, 연체 이자를 포함한 부채액은 $1,500입니다.

    End of example

    조세사면에 부적격한 신청

    국세청이 귀하의 신청을 조세사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귀하는 자신의 자진신고가 적격하지 않았던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될 것입니다.
    • 퇴직 연금 보증 부과금 (SGC)의 행정 요금 (분기 마다 직원 일인당 $20)이 부과될 것입니다.
    • Part 7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평가가 자진신고 없이 실시되었거나 ATO의 조사 통보 이후 자진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조세사면이 마감된 후 최소 100%의 과태료가 적용될 것입니다. Part 7 과태료 경감은 PS LA 2019/1 하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SGC 상쇄를 위한 SGC 납부 및 기여금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피고용인의 권리

    고용주가 미불 SG 기여금을 납부할 때, 피고용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 SG 부족분
    • 해당 분기의 시작일부터 ATO가 고용주의 자진신고를 받은 날짜까지 해당되는 명목이자
    • SG 부족분이 발생할 때부터 SGC가 모두 납부될 때까지 부과되는 연체이자.

    이러한 기여금으로 인해 피고용인이 기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재량권을 발동하여 조세사면 하에서 납부된 기여금이 고려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세사면 하에서 납부된 기여금은 Division 293의 목적을 위해 피고용인의 소득이나 기여금으로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시: 퇴직 연금 기여 한도

    알리는 사무용품 조달 회사에서 일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받아야 할 SG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파악하였습니다. 회사는 SG 조세사면 하에서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회사는 ATO에 $5,300을 납부했고, ATO는 그 돈을 알리의 연금 펀드사에 지급하였습니다.

    알리는 연금에 일부 본인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추가로 지급된 $5,300으로 인해 연간 세전 기여 한도 $25,000를 초과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알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ATO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ATO는 기여 한도 목적을 위해 추가 기여금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알리의 고용주가 조세사면의 일환으로 자진신고서에 알리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알리가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조세사면 하에서 회사가 납부한 금액은 알리의 기여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nd of example

    퇴직 연금 보증에 관한 조세사면 주요 날짜

    퇴직 연금 보증에 관한 조세사면 주요 날짜

    설명

    날짜

    적격한 분기

    1992년 7월 1일부터 218년 3월 31일까지

    부적격한 분기

    2018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분기 및 그 이후

    조세사면 기간

    2018년 5월 24일부터 2020년 9월 6일
    (노트 1 참조)

    미납된 연금을 국세청에 이미 통보한 경우 다시 신청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8년 5월 24일부터 2020년 3월 6일
    (노트 2 참조)

    조세사면을 위해 고려되기 위해서는 SG 조세사면 양식을 통해 조세사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가일 2020년 3월 6일부터 2020년 9월 7일
    (노트 1 참조)

    세금 공제에 적격한 SGC 납부

    2018년 5월 24일부터 2020년 9월 7일까지 (노트 1 참조)

    세금 공제에 부적격한 SGC 납부

    2018년 5월 24일 이전 그리고 조세사면 마감일 2020년 9월 7일 이후
    (노트 1 참조)

    최저 Part 7 과태료 100%
    (노트 3 참조)

    일반적으로 최저 100%의 과태료 적용  

    조세사면 마감일 2020년 9월 7일 익일부터
    (노트 1 참조)

    표 노트:

    • 노트 1: 조세사면을 위한 재가를 받은 후 6개월. 그러나, 마감일이 주말인 경우, 고용주들은 조세사면 하에서 9월 7일 11:59PM까지 자진신고, 제출 및 납부가 가능함.
    • 노트 2: 재가 하루 전
    • 노트 3: SGC의 100%에 해당하는 최저 Part 7 과태료

    참고 자료:

      Last modified: 21 May 2020QC 6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