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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커플에 대한 일반 법률 개혁

    2009년 7월 1일부터는, 조세 목적상,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커플 관계와 가족들이 동동한 대우를 받습니다. 따라서:

    • 기혼 부부와 사실혼 관계의 이성 부부에게 제공되는 세금 공제 혜택이 이제는 동성 커플에게도 주어집니다.
    • 납세해야 할 소득세액은 동거 관계에 있는지 (동성이나 이성 간의 정식 결혼 혹은 사실혼 관계) 혹은 부양 자녀 혹은 부양 가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로 인해 2009-10년도 세금 신고서에 제공된 내용과 추후의 세금 신고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메디케어 징수세와 메디케어 징수세 추가세를 포함해서 납세해야 할 소득액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세금 상쇄 사항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 관련 세금 환불,
    • 부양 배우자 세금 상쇄,
    • 부양 자녀 및 자녀-가정부 세금 상쇄
    • 부양 부모 세금 상쇄
    • 경로 세금 상쇄
    • 외지 거주 혹은 해외 군인 세금 상쇄
    • 연금 수령자 세금 상쇄
    • 의료비용 세금 상쇄.

    기타 다른 정부 부처의 변동 사항을 알아보려면 ag.gov.au/samesexreform 혹은 ato.gov.au를 방문하시거나 13 28 61번으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사용이 능숙하지 않지만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고자 한다면, 번역 및 통역 서비스 (TIS) 앞 13 14 50번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각 혹은 언어 구사에 장애 가 있으시다면, 아래에 적힌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전국 릴레이 서비스 (National Relay Service; NRS)로 전화해서 원하시는 국세청 전화번호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TTY 사용자: 13 36 77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Speak and Listen (스피치대 스피치 릴레이) 사용자: 1300 555 727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인터넷 릴레이 사용자: relayservice.com.au에서 NRS로 연결하십시오
      Last modified: 01 Jun 2010QC 2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