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및 용역세 (GST)와 마진 제도

    마진 제도는 귀하가 사업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판매할 때 지불하여야 하는 상품 및 용역세 (GST)의 액수를 산출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정 부동산의 판매가 GST의 대상이 될 경우에 한해서만, 예를 들어 귀하가 새로운 주거용 건물을 짓거나, 또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개발해 두었던 공한지를 더 작은 구획으로 나누어 판매할 경우, 마진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마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귀하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그 부동산을 판매할 때 마진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2000년 7월 1일 이후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그 부동산을 판매할 때도 마진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GST에 등록하지 않았었거나 또는 GST에 등록하여야 하지 않았을 때
    • 귀하에게 오래된 주거용 건물을 판매하였을 때
    • 마진 제도를 사용하여 귀하에게 부동산을 판매하였을 때
    • GST 면제 대상이 되는 계속 기업의 일환으로 귀하에게 부동산을 판매하였을 때
    • GST 면제 농장부지로서 귀하에게 부동산을 판매하였을 때.
    Attention

    GST 면제 부동산을 구입하였을 때 마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확실치 않으시면 등록된 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에 전화 13 28 6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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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진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때는 언제인가요 ?

    귀하가 처음 부동산을 구입하였을 당시 귀하에게 GST의 최대 비율이 부과되었다면 마진 제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귀하가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을 당시 귀하에게 GST의 최대 비율이 부과되었다면 귀하는 그 부동산 대금을 지불한 후 그에 해당하는 GST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Attention

    마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때와 사용할 수 없는 때가 확실치 않으시면 등록된 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에 전화 13 28 6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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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진 제도 사용

    일반적으로 귀하가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판매할 때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GST 액수는 총 판매 금액의 1/11입니다. 이 GST 금액은 구입자가 지불한 판매 금액에 덧붙여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러면 귀하는 이 GST 금액을 ATO로 보냅니다.

    마진 제도를 사용할 때, 귀하가 부동산을 판매하는 시점에서 지불해야 하는 GST 액수는 그 마진의 1/11입니다.

    마진이란 일반적으로 귀하가 부동산을 판매하는 가격과 귀하가 처음에 그 부동산에 지불한 금액간의 차이입니다. 이 때 마진에는 귀하가 발생시킨 다른 비용, 예를 들어 그 부동산을 구입한 후의 건축비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GST가 부과된 곳에서는 모든 건축 비용에 대하여 GST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2000년 7월 1일 (GST 첫 시행일)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마진은 보통 2000년 7월 1일 시점에서 해당 부동산의 판매 가격과 시장 가격 간의 차이가 됩니다.


    예 1

    Mario는 건축업자이며, 2009년 7월 당시 GST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공한지의 한 블록을 $245,000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는 하우스를 짓는 비용으로 $280,000을 들였고 이 집을 $600,000에 팝니다.

    Mario의 마진을 산출하는 방법:

    판매가 - 구입가 = 마진

    $600,000 − $245,000 = $355,000

    위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GST는 $355,000의 1/11, 즉:

    = $32,273

    총 판매가 $600,000에 해당하는 GST가 아니라 이 금액을 지불합니다.

    Mario는 건축비중에서 GST가 부과된 품목을 상대로 GST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2

    Muhammad는 배관업자이며, 2008년 8월 당시 GST에 등록하지 않은 한 커플로부터 낡은 집을 $330,000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는 그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총 $600,000을 들여 유닛 3채를 지었습니다. 3채의 유닛은 거의 같은 크기로서 판매가는 $370,000의 판매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Muhammad는 유닛별 구입가를 산출해야 하는데, 이 때 구입가 $330,000을 유닛 3채의 나누면 각 유닛마다 $110,000을 지불한 것이 됩니다.

    Muhammad는 1번 유닛을 $370,000에 팔았으며, 이 때 그의 마진을 산출하는 방법:

    판매가 - 구입가 = 마진

    $370,000 − $110,000 = $260,000

    1번 유닛을 판매함으로써 붙는 GST는 $260,000의 1/11, 즉:

    = $23,636

    Muhammad도 유닛 개발비중에서 GST가 부과된 품목에 대해서는 GST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3

    John은 건축업자이며, 1997년 당시 $78,000을 주고 구입한 공한지 한 블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대지에 하우스를 지어 2010년 7월에 $698,000을 받고 팔았습니다. John은 2000년 7월 1일 GST가 시행되기 전부터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동산의 시장가격을 사용하여 마진 제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John은 집을 짓기 시작할 당시 감정사에게 의뢰하여 2000년 7월 1일 현재 그 대지의 시장가격을 받아 냈습니다. 감정사가 제시한 시장가격은 $105,000이었습니다.

    John의 마진을 산출하는 방법:

    판매가 - 감정가 = 마진

    $698,000 − $105,000 = $593,000

    이 때 지불해야 하는 GST 금액은 $593,000의 1/11, 즉:

    = $53,909

    기록해 두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또한 일반적인 GST 기록 의무에 덧붙여 아래의 내용도 기록해 두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을 처음 구입하였을 당시의 구입가를 보여주는 증거 - 예, 판매 계약서와 잔금 결제 서류
    • 마진 제도를 적용한 방법과 산출 방법을 보여주는 기록
      • 위 기록은 귀하가 마진 제도를 사용하여 판매한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함
    • 귀하와 구입자가 마진 제도를 사용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
    • 마진 산출을 위해 감정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감정가의 사본
    • 해당 부동산의 판매나 구입과 관련한 기타 서류와 기록.

    부동산 판매와 관련한 모든 기록은 판매한 후로부터 5년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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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 www.ato.gov.au/property
      • www.ato.gov.au/otherlanguages 조세 및 연금 정보를 25개 언어로 제공함. 또한 호주의 기업 관련 조세 제도에 대하여 알아야 할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귀하의 사업체와 세금 비디오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음. 이 서비스는 영어를 포함한 6개 언어로 제공됨.
    •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래의 브로셔 (영어)를 참고하십시오
    •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래의 브로셔 (영어를 포함한 9개 언어로 제공됨)를 참고하십시오
      • 상품 및 용역세 (GST)소개 (NAT 74240)
    • 전화
      • ATO 기업 조세 정보 전화 13 28 66 번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 - 오후 6시 동부표준시간 (EST)
      • 영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세청 직원과의 통화를 원하시면 통번역 서비스 (TIS) 전화 13 14 50 번에 연락하여 통화를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국세청 지점을 방문하십시오
    • 등록된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국세청의 약속

    국세청은 귀하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본 출판물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 출판물에 담긴 안내 정보를 따랐으나 그 결과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거나, 국세청의 정보가 잘못된 결과 귀하가 오류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여전히 정확히 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귀하가 국세청에 돈을 내야 함을 뜻한다면 저희는 귀하에게 그렇게 해 주도록 요청할 것이지만 벌금은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합당하고 성실하게 행동하였다면 이자도 부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본 출판물에 있는 국세청의 정보를 따르는 과정에서 정직한 실수를 한 결과 국세청에 돈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저희는 귀하에게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여전히 귀하에게 해당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자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교정하는 것이 곧 국세청이 귀하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임을 의미한다면 저희는 귀하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이며, 또한 귀하에게 (자격이 있을 경우) 이자도 지불할 것입니다. 이 출판물에 담긴 내용이 귀하의 상황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거나, 귀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면, 귀하께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추가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률의 모든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세청의 출판물을 수정함으로써 여러분께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여전히 확실하지 않으시면 국세청 웹사이트 www.ato.gov.au에서 최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또는 직접 국세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출판물은 2012년 6월 현재 정보입니다.

      Last modified: 30 Nov 2012QC 2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