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폐업한 후에 새로운 회사를 차려서 채무 없이 동종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불법 피닉스 활동입니다. 불법 피닉스 활동이 발생하면,
- 직원들은 임금, 연금 및 권리들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다른 사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 공급업자들이나 계약업자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해당 지역사회도 지역사회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됩니다.
불법 피닉스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은 피닉스 대책 본부를 통해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주의해야 할 징후들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사업자, 계약업자 혹은 직원으로서 여러분은 불법 피닉스 활동에 가담하는 사업자의 징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징후들을 통해 거래하는 회사가 불법 피닉스 활동에 가담했는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시장 가격보다 낮게 견적을 냄
- 회사 중역들이 이전에 청산된 사업체들과 연루됨
- 새로운 회사로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 관리자들과 직원들은 동일한 데, 회사 중역들이나 회사명만 변경됨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기 전 주의사항
다른 사람이 소유한 사업체와 거래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철저하게 확인하십시오.
- ABN LookupExternal Link(영어)을 통해서 해당 회사가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에 등록되어 있고 현재 유효한지 확인하기
- ASIC Connect registersExternal Link (영어)에서 해당 회사가 등록된 법인인지 확인하고, 파산했거나 외부관리에 들어간 회사가 아닌지 확인하기
- 추천인 요청하기
- 해당 회사에 대한 신용조사 실시하기
-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해당 회사나 중역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 선불지급, 대금상환인도 또는 분할지급을 요청하거나, 충분한 액수의 착수금 받기.
직원이나 계약업자인 경우
회사에 고용된 경우, 다음과 같은 징후들을 통해서 고용주가 불법 피닉스에 가담했는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음
- 회사의 ABN과 회사명은 변경되었지만, 전화번호와 주소는 동일함
- 회사가 연금이나 기타 근로계약 권리들을 지급하지 않음
-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적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음
-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고용주의 이름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름
잠재적인 불법 피닉스 활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 연금 펀드사에 연락해서 나의 연금이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 고용주가 싱글터치페이롤 (Single Touch Payroll)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경우, myGov에 로그인해서 ATO Online Services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금을 확인하기
- 급여명세서를 통해 고용주의 이름이나 다른 정보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기
-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부정적인 후기나 기사를 확인하기
임금 지급이 불규칙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문의하기. Fair Work OmbudsmanExternal Link에 연락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연금의 기초 (한국어)
- Fair Work OmbudsmanExternal Link (한국어)
비자 보유자
호주에서 457 비자나Temporary Skills Shortage (임시부족기술군)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비자를 후원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비자를 후원한 사업체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근로계약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거나 해당 급여 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불법 피닉스 고용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유용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추가 정보:
- 비자 보유자 및 이민자External Link (영어, 번역본 이용가능) - 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회사의 대표로서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언을 해주는 자문업자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문업자가 적절한 자문을 해주지만, 불법일 수도 있는 대책을 권하는 자문업자들도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불법 피닉스 활동에 가담하도록 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따르면 여러분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유죄판결을 받거나 심지어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문업자들을 주의하십시오.
- 관련된 법정 기관이나 전문가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 파산 전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함
- 여러분의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한 후에 접근함
- 여러분의 자산을 대금을 받지 않고 제삼자에게 양도하라고 제안함
- 채무나 다른 의무의 변제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업 개편을 제안함
- 여러분의 채무나 다른 의무에 대한 일정 비율을 자신의 수수료로 받겠다고 제안함
- 여러분의 개인적 이해나 자산을 지켜줄 청산인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함
- 자산을 저평가해줄 수 있는 감정사에 대해 이야기함
- 정부당국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함
-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이 볼 수 없도록 관련 기록을 숨기거나 파기하라고 제안함
-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신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을 대하겠다고 제안함
등록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하기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속하게 등록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청산하거나 개편해야 하는 경우, 등록된 청산인이나 등록된 관재인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사업 변경, 매각 혹은 폐업 (영어)
- COVID-19 규제 정보External Link (영어) - ASIC 웹사이트
- 회사 중역들을 위한 파산 안내External Link (영어) - ASIC 웹사이트
- 사기성이 있는 파산 자문업자 주의External Link (영어) - Australian Financial Security Authority (호주금융보안국) 웹사이트
의심되는 불법 피닉스 활동 신고
국세청은 불법 피닉스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다른 호주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피닉스 사기 활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감옥형, 벌금형, 개인자산 회수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누군가 피닉스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되는 정보가 있다면, ATO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국세청 신고 전화 1800 060 062
-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국세청과 통화를 원하는 경우, 통번역 서비스에 13 14 50 번에 연락해서 국세청에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온라인 제보 양식 작성 - 웹사이트 ato.gov.au/tipoff (영어)
Fair Work Ombudsman 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 웹사이트 fairwork.gov.auExternal Link 혹은 전화 13 13 94.
국세청은 모든 신고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국세청은 귀하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나 결과를 귀하에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
- 제보하기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