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목적상 거주자 지위는 다른 목적의 거주자 지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 목적상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금 목적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유형과 세금
한 개인은 호주 거주자 또는 외국 거주자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또한, 임시 거주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임시 거주자에게는, 세법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호주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임시 거주자에게는 그 영향이 더 큽니다.
세금 목적상 호주 거주자
거주자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세금 목적상 호주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세금 목적상 호주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해외에서 이미 납부했더라도 그러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한 호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 낸 세금을 호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거주자
거주자 테스트 중 어느 것도 통과하지 못하면, 외국 거주자입니다. 외국 거주자에게는 면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Medicare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외국 거주자도 호주에서 발생한 소득, 특히 과세 대상 호주 부동산에 대한 자본 이득을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대학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혹은 Australian Apprenticeship Support Loan (호주 견습생 지원 대출: AASL) 부채가 있는 경우,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거나 미신고 통지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임시 거주자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Social Security Act 1991에 정의된 호주 거주자가 아니라면 (즉,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임시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임시 거주자는 호주 내 소득과, 임시 비자를 소지한 기간 동안 해외에서 일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얻은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 외의 해외 소득과 자본 이득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와 이중 거주자에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거주자 테스트
세금 목적상 호주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4가지 테스트가 사용됩니다.
이 테스트 중 하나라도 통과하면, 세금 목적상 호주 거주자가 됩니다. 국세청의 온라인 툴로 자신의 상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거주 테스트
이 테스트에서는 통상적인 의미로 호주에서 '거주하는’ 경우 호주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거주하다’ 의 통상적 의미는 ‘영구적이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주 상태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요소에는 물리적 위치, 의도와 목적, 가족 및 사업 또는 고용 관계, 자산의 유지 및 위치, 사회적 환경 및 생활 방식이 포함됩니다.
영구 거주지 테스트
이 테스트에서는 영구 거주지가 호주에 있으면 호주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영구적 체류지'가 해외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영구 거주지는 법적으로 영구적인 집으로 간주되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지 (태어난 곳)에 의한 영구 거주지일 수도 있고, 영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주소를 변경한 선택에 의한 영구 거주지일 수 있습니다.
영구적 체류지는 일정한 지속성이 있어야 하며, 임시적이거나 과도기적인 체류지와는 구별됩니다.
183일 테스트
이 테스트에서는 1년 중 절반 이상을 호주에서 보냈다면 호주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일상적인 체류지가 해외에 있고, 호주에 거주할 의도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미 호주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면, 해외 체류 일수에 관계없이 이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테스트는 호주에 입국하는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연방정부 연금 펀드 테스트
이 테스트는 Public Sector Superannuation Scheme (공공 부문 퇴직연금 제도: PSS)나 Commonwealth Superannuation Scheme (연방정부 퇴직연금 제도: CSS)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 호주 정부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16세 이하 자녀도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호주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예시
예시: 에밀리 - 일본에서 교사로 일함
팩트:
- 에밀리는 영어 교사로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 호주를 떠납니다.
- 1년 계약직이며, 이후 중국 및 아시아 다른 지역을 여행한 뒤 호주로 돌아와 다시 일할 계획입니다.
- 일본에 머무는 동안,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주는 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 해외에 있는 동안 호주에 있는 자신의 집을 임대합니다
- 에밀리는 미혼입니다. 부모님은 다른 주에 살고 계시고, 형제는 프랑스로 이주했습니다.
결과: 에밀리는 왜 호주 거주자인가요?
에밀리가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이라 하더라도, 영구 거주지 테스트에 따라:
- 에밀리의 영구 거주지는 여전히 호주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은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타국으로의 영구 이주를 선택하지 않는 한 호주에 영구 거주지를 유지하게 됩니다).
- 따라서, 영구적 체류지는 여전히 호주입니다.
- 이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용 예시입니다. 거주자 여부 판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브론윈 – 장기 해외 근무
팩트
- 호주 거주자인 브론윈은 해외에서 3년간 근무하는 일자리를 제안받았고, 추가로 3년 연장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 브론윈은 남편, 세 명의 자녀와 함께 해외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 다시 호주로 돌아올 계획이기 때문에 호주에 있는 집을 계속 유지합니다.
- 해외 체류 기간 중에는 집을 임대할 예정입니다.
- 브론윈은 3년 후 계약을 연장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가족이 현지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예정입니다.
-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는 고용계약에 따라 주거비 지원을 받아 집을 임차해 생활할 예정입니다.
결과: 브론윈이 외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브론윈이 가족 주택을 호주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장기간 호주를 떠나 있는 점과 그에 따른 정황 (예: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호주에 있는 가족 집을 임대함)은 호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주 테스트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영구 거주지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영구적 체류지가 해외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장기간의 해외 체류를 계획함
- 해외에 생활 기반을 마련함, 그리고
-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함
- 호주 집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다른 요인들에 근거한 판단을 뒤집을 만큼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 해외 체류 기간 동안 호주 집을 임대함으로써 자신의 집을 포기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용 예시입니다. 거주자 여부 판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nd of example이중 거주자
호주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이중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호주가 그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한 경우, 일반적으로 협정에 명시된 ‘우선 과세권 판정 기준 ( treaty tie breaker test)’에 따라 호주 및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어느 나라가 과세 권한을 가지는지가 결정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메이커스
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는 visa subclass 417 또는 462를 소지하고 호주에 입국하며, 거주자 지위와 관계없이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워킹홀리데이나 방문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세금 목적상 외국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로서 자신의 거주자 지위를 확인하려면, 워킹홀리데이 또는 방문 비자 소지자의 호주 거주자 지위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