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연금 사기계획 - 조기 연금 인출 제의에 유의하십시오.

    Further information

    본 정보의 인쇄본은 ato.gov.au/publications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nd of further information

    연금 조기 인출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은퇴할 때 까지는 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법 연금 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연금으로 신용카드 부채 상환,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또는 휴가 여행 경비를 위해 지금 당장 연금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계획들은 불법입니다. 이런 사기계획에 연루되면 이용할 수 있는 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손실될 것이며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Attention

    사기계획 제안을 받으면 즉시 세무청에 13 10 20으로 연락해서 조언을 구하고 연금이 보호되도록 하십시오.

    End of attention

    불법 연금 사기계획이 운영되는 방식

    불법 연금 사기계획에는 연금을 조기에 사용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법 연금 사기계획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 법적인 자격을 충족하기 전에 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연금을 현재 연금기금에서 자가 연금기금 (SMSF)으로 이체하도록 장려합니다.
    •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높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연금의 일부나 전체를 이들에게 잃게될 위험이 따릅니다.

    불법 연금 사기계획은 종종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연금 법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지급해제 조건 (condition of release)'이라고 불리는 자격을 충족하지 않고 연금을 연금기금에서 조기에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그렇게 하도록 조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연금 사기계획은 신분 도용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기계획에 가담하면, 신분 도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 도용은 타인이 사기행각이나 다른 범범 행위를 위해 귀하의 신상정보를 이용할 때 발생합니다.

    신분이 도용된 후에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가 연금기금 (SMSF) 이체

    대부분의 불법 연금 사기계획은 연금을 현재 연금기금에서 자가 연금기금 (SMSF)으로 이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롤오버'라고 합니다.

    Attention

    연금을 이체 혹은 롤오버하기 전에 현재 연금기금에 연락하십시오. 연금기금에서는 귀하가 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End of attention

    국세청은 롤오버 절차의 강화를 통해 불법 연금 조기 지급해제 사기계획으로부터 귀하의 퇴직자 저축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기금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Further information

    자세한 정보

    불법적인 연금 사용 사기계획 근절

    End of further information

    합법적인 연금 사용 시기

    일반적으로는 '보존연령'이 되고 퇴직하였을 때만 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1960년 7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분들의 보존연령은 만 55세입니다. 보존연령은 출생일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합니다. 1964년 6월 30일 후에 태어난 분들의 보존연령은 만 60세입니다.

    합법적으로 연금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상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정한 의학적 질환, 심각한 재정 곤란 등이 특수 상황에 해당합니다.

    Further information

    자세한 정보

    합법적으로 연금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가입된 연금기금에 연락하십시오.

    End of further information
    Further information

    자세한 정보

    연금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여부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Accessing your super before retirement (퇴직 전 연금 사용) 웹사이트에 방문하십시오.

    End of further information
    Attention

    합법적으로 조기에 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신청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nd of attention

    단기 거주자

    단기 거주자는 호주에서 출국한 후에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호주 출국 연금 지급 (DASP)이라고 합니다.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DAS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기 비자 (비자 서브클라스 405 및 410 제외)로 호주에 방문했었음.
    • 사실상 비자가 소멸됨.
    • 호주에서 출국하였음.
    Attention

    이러한 지급은 호주나 뉴질랜드 시민 혹은 영주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nd of attention
    Further information

    자세한 정보

    단기 거주자

    End of further information

    불법적인 조기 연금 사용에 대한 벌칙

    SMSF의 회원 및 수탁자

    Attention

    수탁자는 연금펀드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SMSF와 다른 유형의 기금 간의 차이점은 SMSF의 회원들이 바로 수탁자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SMSF의 회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금을 운영합니다.

    End of attention

    불법적인 조기 연금 사용에 대해 엄격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프로모터 (조장하는 사람)가 귀하의 연금을 이체하거나 SMSF를 개설할 때 연금에서 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불법적으로 사용한 연금에 대해 이자나 범칙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ttention

    불법적으로 연금을 조기에 사용한 경우, 차후에 다시 기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연금은 귀하의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End of attention

     

    Danger

    SMSF를 개설했거나 SMSF의 수탁자이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연금을 불법적으로 조기에 사용하거나 혹은 연금의 불법적인 사용을 허용한 경우, 최대 3십 4만불의 범칙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nd of danger

    SMSF의 수탁자에게는 더 높은 세금과 추가 범칙금이 부과되며, 연금을 기금에서 인출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박탈되면 SMSF의 수탁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사기계획에 연루된 정도에 따라 다른 벌칙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사기계획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국세청에 연락하십시오. 국세청은 벌칙을 결정할 때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와 정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프로모터 (조장하는 사람)

    불법적인 연금 조기 지급해제를 장려하거나 조장하는 사람들을 프로모터라고 하며, 이들은 국세청과 호주 증권 투자 위원회 (ASIC)에 의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아래와 같은 많은 법규에 위반될 것입니다.

    • 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1993 (연금 산업 (감독) 법 1993)
    • Corporations Act 2001 (기업 법 2001)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 (호주 증권 투자 위원회 법 2001).

    법규 위반에는 오도하는 행위 및 호주 재정서비스 면허 없이 재정 상품 조언 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범칙금과 징역형을 포함한 민사 및 형사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기계획을 조장하고 불법적으로 연금을 조기에 사용하도록 지원했던 사람들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세청에 불법 사기계획을 신고하십시오.

    조기에 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접근해오면,

    • 그 사기계획에 참여하지 마시고 접근한 사람이나 조직에 연루되지 마십시오.
    •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 납세자 번호 (TFN)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 국세청에 13 10 20번으로 즉시 연락해서 현재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자세한 정보

    조기 연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상세 정보:

    ATO와 통화를 원하지만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번역 서비스에 13 14 50번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Further information

    자세한 정보

    다른 언어

    End of further information
      Last modified: 06 Mar 2015QC 3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