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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판매자에 의한 호주 숙박시설 판매에 대한 GST

    2019년 7월 1일부터 호주의 상업용 숙박시설의 해외 판매자는 호주 숙박시설의 판매를 자신의 GST (재화용역세)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 매출액에 따라 GST 등록, 부과 및 납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법을 통해 호주 숙박시설의 해외 판매자는 세금에 있어서 국내 판매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이전에 비용이 지급된 (전액 혹은 일부) 숙박시설의 판매는 개정된 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

    참고 자료:

    누가 GST를 부과하나요

    과세 대상 숙박시설을 판매하고 매출액이 GST 과세 분기점을 초과하는 경우, GST를 부과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숙박시설 판매의 예:

    • 호텔
    • 모텔
    • 호스텔
    • 서비스 아파트
    • 학생전용 숙소
    • 캐러밴 및 관광 공원
    • 선박 및 보트 – 하우스 보트 대여 또는 크루즈 운영 등과 같은 과세 대상 공급이 있는 경우
    • 베드 앤 프렉퍼스트 숙박

    예 1: 호주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해외 판매자

    다운타운 홀리데이즈는 영국 (UK)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 고객들에게 호주 숙박시설을 판매합니다.

    다운타운 홀리데이즈는, GST가 포함된 도매 가격으로, 시드니 사이더 호텔로부터 호주 호텔 객실들을 구매합니다. 다운타운 홀리데이즈가 호텔 객실들을 구매할 때 시드니 사이더 호텔은 GST를 부과합니다. 이는 상업용 숙박시설의 과세 대상 판매이며 시드니 사이더 호텔은 그 판매에 대한 GST를 징수해야 합니다.

    다운타운 홀리데이즈는, 이윤 마진을 더한 소매 가격으로, 그 호텔 객실들을 고객들에게 판매합니다.

    다운타운 홀리데이즈는 지난 12개월 동안 총 A$80,000에 달하는 객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다운타운 홀리데이즈는 GST에 등록해야 하며, 2019년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호주 숙박시설의 판매에 대해 GST를 부과해야 합니다.

    End of example

    호주 숙박시설의 모든 판매에 GST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GST가 적용되지 않는 공급의 예로는 공유 경제를 통한 상업용 주거 건물 및 숙박 시설의 공급 등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 공급, 그리고 주택의 일부나 전체를 비영리 목적으로 단기 임대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 판매입니다. 호주에서는 이러한 판매에 대해 G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법권에서는 면세 대상 공급을 비과세 공급이라고도 합니다)

    대행사로서 숙박시설의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 숙박시설 판매에 부과되는 GST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행 서비스에 대한 다른 GST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GST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21일 이내에 GST에 등록해야 합니다.

    • '현 GST 매출액' (당해 월과 지난 11개월의 매출액)이 총 A$75,000 이상 ('비영리 조직의 경우 A$150,000 이상)
    • '예상 GST 매출액' (당해 월과 지난 11개월의 총 기대 매출액)이 A$75,000 이상 ('비영리 조직의 경우 A$150,000 이상)

    GST에 등록하면,

    • 숙박시설 판매에 대한 세금 송장을 발행할 수 있고,
    • GST 신용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GST 등록을 2019년 7월 1일까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GST 매출액 계산

    GST 매출액은 사업의 총 소득액이며 (총 이익이 아님), 다음은 매출액에서 제외됩니다.

    • 고객들에게 청구된 판매가에 포함된 GST
    • 대금 지급이 없고 과세 대상이 아닌 판매
    •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 없는 판매
    • 면세대상 판매
    • 호주와 관련 없는 판매

    등록 방법

    호주 국내 법인들과 동일한 GST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간소화 등록 절차는 적용되지 않음)

    GST에 등록하려면 먼저 호주 사업자 번호 (ABN)가 있어야 합니다. ABN을 신청할 때, GST 등록 및 AUSkey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ABN을 신청할 때, 추가 서류 및 신원 증명을 제출해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AUSkey는 호주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용자를 식별하는 보안 로그인입니다. AUSkey를 통해서 GST를 신고하는 사업 활동 보고서 (BAS)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ABN 신청하기

    GST 등록 후에 따르는 요건들

    GST에 등록한 후에 혹은 GST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 해야할 일:

    예 2: GST 요건들

    다운타운 홀리데이즈는 지난 12개월 동안 A$80,000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이 GST 과세 분기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GST에 등록해야 합니다.

    즉, 다운타운 홀리데이즈는 특정 의무사항들 이행해야 합니다.

    다운타운 홀리데이즈는

    • GST 등록 매출액 계산에 그 판매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회사의 매출액이 GST 등록을 위한 매출액 분기점인 A$75,000 이상이므로 호주 GST에 등록해야 합니다.
    • 호텔 객실들은 과세 대상 숙박시설이므로 객실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GST를 부과해야 합니다.
    • 객실 도매 가격에 포함된 GST에 대한 GST 신용금을 청구할 자격이 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사업 활동 보고서를 통해 GST 부채 및 GST 신용금 청구를 신고해야 합니다.
    • 고객이 요청하면 28 일 이내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nd of example

    양허성 약정

    귀하가 호주 GST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동안 2020년 6월 30일까지발생한 판매에 대하여 양허성 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허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준수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할 때 국세청은 양허를 적용할 것이며, 귀하는 본 조치 시행 후 2020년 6월 30일까지 이루어진 판매에 관련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신고 혹은 납부 연기
    2. 미납세 이자 (GIC) 면제 및 지연 신고 (FTL) 벌금 면제
    3. 법 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판매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사업 활동 보고서를 수정해야 할 때 발생하는 과소신고 벌금 면제

    이 양허는 납부해야 할 GST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호주 숙박시설의 모든 과세 대상 판매에서 발생된 GST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양허성 대우 신청 방법

    양허성 대우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고 다음을 알려야 합니다.

    • 법 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호주 숙박시설의 해외 판매자임
    • 연기나 면제를 요청하는 GST 의무 (상기 번호 참조)
    • 모든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시기

    양허성 대우 신청 방법:

    주의 : 이메일을 발송할 때에는 공공 도메인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따릅니다.

    • 팩스
      • 호주 국외: +612 7922 4002
      • 호주 국내: 1300 337 921
    • 전화문의
      • 호주 국외에서 전화할 때
        • +61 2 6216 1111번으로 전화를 겁니다.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호주 동부 표준시 (AEST) 또는 호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AEDT) 기준.
        • 1300 724 793번으로 통화를 요청합니다.
        • 세 자리 콜백 코드를 입력하라는 지시가 들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 콜백 코드 118 #를 누릅니다.
      • 호주 국내에서 전화할 때
        • 1300 146 094번으로 전화를 겁니다.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6시. 호주 동부 표준시 (AEST) 또는 호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AEDT) 기준.
        • 세 자리 콜백 코드를 입력하라는 지시가 들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 콜백 코드 118#를 누릅니다.
    • 우편 발송
      • 귀하의 요청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Australian Taxation Office
    PO Box 1129
    PENRITH  NSW   2740

    환전 계산

    호주 달러 이외의 통화로 지불한 경우, 금액을 호주 달러로 변환해야합니다.

    다음 예를 사용하여 금액을 호주 통화로 변환합니다.

    • 외화 금액 × (1 ÷ 환전일 당시의 적용된 특정 환율).

    적용된 특정 환율

    다음의 환율 옵션을 적용된 특정 환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특정 환율을 일관되게 사용합니다.

    환전일

    환전일은 GST 목적으로 외국환을 호주 통화로 환전하기 위해 사용된 날짜를 말합니다.

    • 현금주의로 GST를 계산하는 경우, 환전일은 수령 일자, 송장 발행일 혹은 거래 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발생주의로 GST를 계산하는 경우 (비현금) 기준 환전일은 다음 날짜보다 빠릅니다.
      • 대금을 받은 날짜 (수령 일자)
      • 거래 일자 혹은 송장 발행일.

    참고 자료:

    호주 숙박시설 공급자들을 위한 정보

    숙박 판매를 위해 해외 중개인들을 이용하는 호주 숙박시설 공급자들은 자신의 판매가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해당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 - 해외 법인은 대행사 역할을 수행함
    • 재판매자인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판매.

    해외 중개인이

    • 귀하의 숙박시설을 재판매하는 경우, 귀하는
      • 요청시 해외 판매자에게 28일 이내에 세금 송장을 제공하거나 수령인 작성 세금 송장 (RCTI)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해외 판매자가 귀하에게 지급한 도매 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해외 판매자의 고객이 지급한 액수가 아님).
    • 대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 귀하는
      • 요청시 28 일 이내에 숙박시설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세금 송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 고객이 숙박시설을 위해 지급한 총액을 세금 송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호주 숙박시설 구매자들을 위한 정보

    GST에 등록된 사업체가 사업 목적을 위해 숙박시설을 구매하는 경우, 2019년 7월 1일 이후에 해외 판매자들로부터 구매한 내역에 대한 GST 신용금을 청구할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GST 신용금을 청구할 때 세금 송장이 필요합니다.

    '대행사' 역할을 하는 해외 법인들을 위한 정보

    해외 사업체가 호주 숙박시설을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계약이나 예약을 촉진하는 경우, 그 사업체는 '대행사' 역할을 합니다.

    해외 대행사는 자신의 서비스에 GST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별 규정 하에서, 해외 기반의 공급업체들이 호주 고객에게 제공하는 수입된 용역 및 디지털 제품에는 GST가 적용됩니다. 호주 호텔 사업체들은 호주 고객이 아니므로, 예약 서비스 등과 같이 해외 대행사들이 GST에 등록된 호주 호텔에게 제공하는 대행 서비스에는 GS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3: 대행사 예약 서비스

    • 블루 엘티디는 '대행사'입니다. 이 회사는 독일에 기반을 둔 온라인 여행사로서 호주 호텔들을 위해 호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주 GST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썬 호텔은 호주에서 운영되는 호텔이며, GST에 등록된 호주 회사입니다.
    • 블루 엘티디는 계약을 통해 썬 호텔의 객실을 대리 판매하고 자신의 웹사이트에 썬 호텔의 숙박시설과 객실 가격을 게시합니다.
    • 썬 호텔은 블루 엘티디를 통해 판매된 각 객실에 대하여, 고객 (호주 주민 혹은 방문객)이 지급한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벤 씨는 블루 엘티디의 예약 웹사이트를 통해 썬 호텔의 객실을 구매했고, 요금 A$330이 청구됩니다.

    블루 엘티디는 썬 호텔을 대신해서 객실 예약 요금 $330을 받습니다.

    블루 엘티디는 예약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A$49.50를 썬 호텔에 청구합니다. 계약에 하에서 블루 엘티디는 예약 서비스만 제공하며 (대행사), 호텔 객실의 공급업체가 아닙니다.

    이 거래의 결과에 따라,

    블루 엘티디 (대행사)

    • 블루 엘티디가 GST에 등록되었거나 등록되어야 하고 썬 호텔이 호주 고객으로 고려되는 경우라면, 예약 서비스 수수료 $49.50에 대해 GST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썬 호텔은 GST에 등록된 호주 사업체이므로 호주 고객이 아닙니다.
    • 썬 호텔을 비롯하여 GST에 등록된 호주 사업체들에게 예약 서비스 제공한다면, 블루 엘티디는 호주 GST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썬 호텔과의 계약 하에서, 블루 엘티디는 썬 호텔을 대신하여 객실 공급에 대한 세금 송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썬 호텔 (객실 공급업체)

    • 썬 호텔은 GST 과세 대상 호텔 객실을 $330의 가격으로 고객 (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벤이 해당 객실을 위해 지급한 가격.
    • 썬 호텔은 사업 활동 보고서에서 $30의 GST를 신고해야 합니다 ($330 ÷11).
    • 썬 호텔은 고객인 벤이 요청하면 28일 이내에 객실 가격 및 GST가 명시된 세금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 블루 엘티디가 썬 호텔에 청구한 예약 수수료 $49.50에는 GS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썬 호텔이 호주 고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썬 호텔이 블루 엘티디로부터 구매한 예약 서비스에 대한 GST 신용금은 없습니다.

    벤의 책임

    벤이 GST에 등록되어 있고 사업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객실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한 GST를 다음 사업 활동 보고서에서 신용금으로 청구할 자격이 됩니다. 벤이 GST 신용금을 청구하려면 세금 송장이 있어야 합니다. 벤이 요청하면, 썬 호텔이나 블루 엘티디 (대행사) 중 한 회사가 호텔 객실 공급에 대한 세금 송장을 28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End of example

    참고 자료: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 헌장은 납세자가 국세청과 연락할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설명해줍니다.

    준수 및 처벌

    귀하가 GST에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귀하를 호주 GST에 등록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귀하가 납부해야 하는 GST 액수를 계산하고 귀하에게 처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서면이나 전화로 귀하에게 연락을 취한 후에도 귀하가 (합당한 이유 없이) 국세청에 연락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 법률 개시일부터 귀하가 지급해야 하는 체납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정보 등의 제삼자 정보 이용).
    • 귀하를 의무적으로 GST에 등록시키고 추가 75 %의 행정 벌금이 포함된 임의 평가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미신고에 대해 계산된 액수에 해당하는 미납세 이자 (GIC)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징수를 위해 당해 국가의 세무 기관에게 공조를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능한 채무 징수 절차를 이용할 수 잇습니다.

    지원 및 정보

    궁금한 점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십시오.

    국세청 업무 시간은 월-금요일 (전국 공휴일 제외) 오전 8시-오후 5시이며, 호주 동부 표준시 (AEST) 또는 호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AEDST) 기준입니다. 교환원에게 코드 '118 #'를 사용하여 1300 146 094번으로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도움을 줄 수 있는 담당 직원에게 연결될 것입니다.

    무료 통역 서비스를 원하시면, +61 3 9268 8332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1300 146 094번으로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자료

      Last modified: 18 Oct 2019QC 60416